R&D예산 파격 … 35.3조 사상최대

李 "과학기술이 미래 결정"… 내년 예산 19.3% 늘려
AI 주도 성장 … 2년내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로드맵
SMR·바이오 등 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 선정

이재명 정부가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심화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 속에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평가다. 다만 다른 분야 재정지출 구조조정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나랏빚 증가가 불가피해 가계와 기업 사정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과학기술 분야에 얼마나 투자하고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된다"며 "내년에 편성된 R&D 예산은 35조3000억원으로 증가율이 20%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국가R&D 예산은 2023년 31조1000억원까지 늘었다가 지난 정부에서 '나눠 먹기'식 R&D를 근절하겠다며 작년에 26조5000억원으로 삭감했고 이에 과학기술계가 반발하자 올해 29조6000억원으로 다소 복원됐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R&D 예산은 연구 생태계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파격적으로 확대했다"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R&D 투자 시스템을 통해 과학기술계와 함께 지속가능 연구 생태계를 확립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위주 기술 주도 성장을 이재명 정부 핵심 성장전략으로 제시하며 내년에 예산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소버린AI, 피지컬AI, 범용인공지능(AGI) 등 R&D에 총력을 기울이고, 이 대통령 임기 내인 2027년 완전자율주행을 상용화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추격경제에 맞게 설계된 우리의 모든 국가 시스템을 초혁신 선도 경제형으로 대혁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분야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한 뒤 올 하반기부터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 장관은 "2030년까지 첨단 그래픽카드(GPU) 5만장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두 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 45조6000억원을 편성했음에도 1%에 못 미치는 0.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초 예상한 1.8%의 절반 수준이다. 내년에는 1.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수출은 올해보다 오히려 0.5%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문지웅 기자 / 성승훈 기자 / 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