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李정부 경제성장전략, 韓 경제 활력 마중물 환영"(종합)

"첨단기술 경쟁력 제고…획기적 제도개선 기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국가 AI 대전환을 위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25.8.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최동현 기자 = 경제계는 22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침체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날 발표된 경제성장전략은 이재명 정부 5년의 경제 청사진이다. 인공지능(AI)과 초혁신산업을 앞세워 하락세인 잠재성장률을 다시 3%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와 로드맵이 담겼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에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성장에 방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며 "특히 AI 대전환과 반도체·소재·부품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초혁신 경제를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잡았다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네거티브 규제 도입,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메가특구 도입,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차등규제 재검토 등은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발표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인 실행력이 담보돼야 할 것"이라며 "대규모 자금 수요도 불가피한 만큼, 관련된 획기적 제도개선도 수반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부가 성장전략으로 제시한 AI 대전환을 통한 기존 산업 고도화와 항공·우주, K-콘텐츠 등 신산업 육성 패키지 지원은 차세대 성장엔진 확보와 첨단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과 과도한 경제형벌 합리화 정책은 기업가정신을 복원하고,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의 저가공세, 미국 관세 등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석유화학·철강 업종에 대해선 "구조조정 및 수출 다변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산업 생태계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이날 논평에서 "기업의 신기술, 신산업 투자 촉진을 통한 첨단 기술력 제고와 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전략이 목표로 제시한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환경 개선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경총은 또한 "정년 연장같이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들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고,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처벌로 기업의 합리적 판단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같은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