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사흘만에 재소환한 특검…"진술번복이 범죄 시인인지 모호"

주말 구속영장 청구여부 결정

12·3 비상계엄 가담·방조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가 22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세 번째로 소환돼 조사받았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계엄 문건 관련 진술 번복에 대해 “범죄를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모호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법조계는 특검팀이 이번 주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 혐의의 핵심은 내란 관여 여부며, 이를 인정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진술을 바꾼 경위 등을 봤을 때 과연 시인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지난 19일 약 16시간에 걸친 장시간 조사를 받은 지 사흘 만이다.

앞선 조사에서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지난 2월 국회에서는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미 한 전 총리가 정장 주머니에서 계엄 선포문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는 장면이 담긴 CCTV와 관련자 진술 등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과연 ‘범죄 시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특검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오히려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여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 특검보는 “계엄을 막지 못했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견제하는 기관으로, 헌법과 국가·국민 수호의 책무를 다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팀은 지금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핵심 국무위원에 대한 구속에 연이어 성공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혹은 2023년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 인근으로 변경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또한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