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파병설'에 반발 거센 독일… 메르츠 '좁은 입지'도 한몫

여당도 "우크라 파병은 과도한 부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AF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파병설’이 독일 내에서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우크라이나 전후 보장과 관련해 유럽의 군대를 투입하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현재 파병 의사를 밝힌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뿐이다. 이에 ‘강한 독일’을 표방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파병을 검토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자 독일 내에서 반대 의견이 속출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유럽의 평화 유지군을 파견한다는 논의가 독일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특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CDU)의 연정파트너인 사회민주당(SPD)부터 난색을 표했다.

안드레아스 슈바르츠 SPD 의원은 “군 배치는 행정부가 아니라 의회가 결정할 문제”라며 “소규모 파병도 어렵다”고 못 박았다. 메르츠 총리의 측근인 요한 바데풀 외무장관조차도 앞서 17일 “우크라이나에 독일 군대가 주둔하는 건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독일 군인노조 역시 “우크라이나 평화 유지군 논의를 미숙하게 진행해선 안 된다"며 “장기적으로 수만 명의 병력이 투입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반발은 나치 트라우마, 과거 아프가니스탄과 말리 파병에 대한 부정적 여론, 경기 침체에도 우크라이나 군사원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데 대한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무엇보다 독일은 지난 5월 “빌뉴스(리투아니아 수도)를 지키는 것이 베를린을 지키는 것”이라며 5,000명 규모의 여단급 육군 병력을 리투아니아에 영구 주둔시키기로 했다.

특히 여당마저 우크라이나 파병을 우려하는 것은 메르츠 총리의 좁은 입지도 반영됐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집권 여당인 CDU를 추월해 1위를 차지한 것이 위기감으로 작용한 것이다. 앨리스 바이델 AfD 대표는 “우크라이나 파병은 위험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베를린= 정승임 특파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