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신 전 태국 총리, 왕실모독죄 무죄 판결… 감옥행 피해

2015년 한국 언론과 인터뷰 내용 탓 기소
패통탄 총리 해임청원·VIP 수감 재판 여전

탁신 친나왓 태국 전 총리가 22일 방콕 형사법원에서 왕실모독죄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방콕=AFP 연합뉴스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왕실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탁신 친나왓(76) 전 태국 총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치생명을 위협했던 가장 큰 고비는 넘겼지만, 딸 패통탄 친나왓(39) 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임 심판도 예정돼 있어 태국 정치권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친나왓 가문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방콕 형사법원은 22일 탁신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의 인터뷰가 국왕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거나 위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의 변호사 위냣 찻몬트리도 이날 법정을 나오며 “법원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탁신 전 총리는 2015년 5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동생 잉럭 친나왓 정부를 축출한 2014년 쿠데타를 국왕 자문기구인 추밀원이 지지했다는 취지 발언을 했다가 지난해 6월 왕실 비판 혐의로 기소됐다.

입헌군주제인 태국은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 최대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고령의 탁신 전 총리가 징역형을 받으면 정치 인생은 사실상 끝나는 상황이었다.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한 그는 이날 변호인단보다 먼저 법원을 나서며 “기각됐다”는 짧은 말만 남기고 미소를 지은 채 자리를 떴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22일 태국 방콕 형사법원 앞에서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지지자들이 그의 무죄 판결 소식에 환호하고 있다. 방콕=EPA 연합뉴스

2006년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탁신 전 총리는 부패 혐의 재판을 앞두고 2008년 해외 도피했다가 자신을 지지하는 푸어타이당이 집권한 2023년 8월 귀국했다. 이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곧바로 경찰 병원으로 이송됐고, 반년 만에 가석방됐다.

단 하루도 감옥에서 보내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된 셈이다. 지난해 8월 딸인 패통탄 총리가 취임한 직후에는 사면까지 받았다. 이번 판결로 다시 한번 정치적 위기를 모면했지만 친나왓 일가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

당장 경찰병원에서의 ‘특혜 수감’ 논란과 관련해 다음 달 9일 또 다른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당시 수감 생활이 부적절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면 그는 다시 복역해야 할 수도 있다. 딸 패통탄 총리도 오는 29일 태국 헌법재판소의 해임 심판 판결을 앞두고 있다.

패통탄 총리는 지난 5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대에서 소규모 교전이 발생한 뒤 캄보디아 실권자인 훈센 전 총리에게 자국군 사령관을 험담한 내용이 유출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헌재가 그의 발언을 위헌으로 판단하면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하노이= 허경주 특파원 fairyhk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