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믿고 입주했는데"… 청년안심주택 피해금 '238억원'

청년안심주택 비상대책위원회, 1040인 탄원서 제출
3150가구 보증보험 미가입… "안심 아니라 불안"

잠실센트럴파크 청년안심 주택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서울시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청년안심주택'이 전세사기 사태의 진원지가 되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제도 허점이 드러나며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지만 잠실센트럴파크 청년주택 비상대책위원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관리 책임을 규탄하며 사과와 후속 대책을 요구했다.

잠실센트럴파크 청년주택 비대위는 2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1040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19~39세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이 있다.

하지만 일부 단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시행사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법원이 경매 개시를 결정했고 입주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잠실센트럴파크의 보증금 피해액은 약 238억원, 가구당 최대 3억원이 넘는다.

잠실센트럴파크에 거주하는 A씨는 "경제력이 없는 사업자를 선정한 서울시의 책임이 명백하다"며 "SH공사가 매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다른 입주자 B씨는 "서울시 공공주택이라는 믿음을 갖고 입주했는데 경매 상황까지 내몰렸다"며 "서울시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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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보증 사각지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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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잠실센트럴파크 청년주택 거주자 A씨. /사진=장동규 기자

정치권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종현 서울 송파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불이 난 지 6개월이 지나서야 소방관을 보낸 격"이라며 "즉각 퇴거해야 했던 청년들의 보증금부터 해결하라"고 지적했다.

이철빈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공공임대가 맡아야 할 사업을 민간에 떠넘기고, 손실은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라며 서울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선순위 임차인 중 긴급한 퇴거 희망자에게 보증금 지급 ▲금융권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 후 경매 참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해당 금액 회수 등이 담겼다.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매입, 우선매수청구권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이마저 '뒷북 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세입자들은 "당사자에게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조차 제공되지 않았다"며 분노를 쏟아냈다. 비상대책위는 ▲선·후순위 임차인 구분 없는 전액 반환 ▲오세훈 시장의 공식 사과 ▲SH 매입 등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현장에 나온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잠실 외에 다른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의 조사 결과 청년안심주택 중 3150가구가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로 확인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공공 간판'에 민간 리스크를 전가한 구조에 있다"며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해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검증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