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호 금감원…종투사 심사 핵심키워드 '소비자 보호'

증권사에 소비자보호 관련 심사방안 전달 예정
이찬진 원장, 취임 이래 소비자보호 거듭 강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소비자보호'를 거듭 강조해온 가운데 증권업계의 최대 현안인 종합투자계좌(IMA) 지정·발행어음 인가 심사에서도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이 핵심 기준으로 떠올랐다.

이찬진 금감원장/사진=금감원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신청한 증권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방지 체계와 관련한 구체적 심사 방향을 곧 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그 잣대를 잘 준수해 운용할 수 있는지 살필 것"이라며 "이를 중심으로 내부통제나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체화해 심사방안을 만들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가 종투사 지정에서 핵심 잣대로 부상한 건 이 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내세운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지난 14일 취임사에서 "소비자보호처의 업무체계 혁신"을 언급한 데 이어 내부회의에서도 해당 키워드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기조가 현안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분위기다.

올해 금융당국이 종투사 제도를 개편하면서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등 5곳이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요건의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 IMA 지정을 신청했으며, NH투자증권도 유상증자를 거쳐 내달 IMA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당국이 연말까지는 기존 방안대로 종투사 지정 심사를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를 위한 인력, 전산시스템  △이해상충을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정보교류차단 체계 등을 갖춰야 종투사로 지정받을 수 있다. 

금융위로부터 심사를 위탁받은 금감원은 현재 심사에 돌입했으며, 이번 종투사 지정으로 IB 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던 업계에선 심사 기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종투사로 지정을 받으면 발행어음과 IMA 상품을 활용해 자기자본의 200~3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이 소비자보호에 방점을 찍은 만큼 필수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췄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를 넘어서는 심층적인 심사가 예상된다. 특히 원금보장 성격의 IMA는 자기신탁을 통한 도산절연 구조를 갖춰야 하며, 자전거래 등도 제한된다. 

아울러 모험금융 조달 계획도 주요 심사 기준으로 꼽힌다. 금감원은 이미 발행어음을 운영 중인 기존 종투사들을 소집해 스타트업·중소·중견기업 등 실수요처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체적 지침은 없지만 실제로 돈이 필요한 스타트업이나 중소중견기업에 자금이 흘러들어갈 있도록 A등급 회사채 등 안전자산에 쏠리지 않게 지도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MA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기업대출, 지분투자, 자금중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지현 (jihyun100@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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