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채 이자비 눈덩이"…재정 부담·금리 상승 악순환

日재무성, 내년 예상 국채 금리 2.6% 검토
기준금리 인상 등 여파…17년 만에 최고
물가도 뛰어 8개월 연속 3%대 기록
10년 만기 국채 금리 연 1.615%로 올라

일본 정부가 내년 국채 이자 지급비 산정 근거가 되는 장기 국채 예상 금리를 연 2.6%로 잡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무성의 예산 요구 단계 기준으로 2009년(연 2.7%)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일본은행 기준금리 인상 여파인데, 국채 이자 지급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재무성은 내년 장기 국채 예상 금리를 연 2.6% 수준으로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예산 요구 단계에서 설정한 연 2.1%, 편성 단계에서 적용한 연 2.0% 대비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올해 국채 이자 지급비는 10조엔가량이다. 요미우리는 “(예상 금리가) 대폭 인상돼 이자 지급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고 해설했다.

최근 일본 국채 금리는 오름세다. 도쿄 채권시장에서 장기 금리 대표 지표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초 연 1.1% 정도였으나, 7월에는 약 17년 만에 최고 수준인 연 1.6%까지 상승(국채 가격은 하락)했다. 이후에도 고공행진하며 지난 21일에는 한때 연 1.610%까지 치솟았다.

일본 각 부처가 이달 말까지 재무성에 제출하는 내년 예산안 총액은 역대 최대인 올해(117조6059억엔)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요미우리는 “국방비나 사회보장비 등 증액이 거의 확실하다”고 전했다. 집권 자민당이 ‘소수 여당’으로 전락해 지출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장기 금리 상승은 재정 부담을 늘리고 추가 금리 상승을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에선 물가도 치솟고 있다. 총무성이 이날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신선식품 제외 기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식품 가격 인상이 멈추지 않으면서 8개월 연속 3%대를 기록했다. 쌀값 폭등 등에 더해 기업의 가격 인상이 잇따르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물가상승률이 예상을 뛰어넘자 일본은행의 조기 기준금리 인상 관측도 확산했다. 이에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이날 연 1.615%까지 상승하며 2008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