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사위, 25일 전체회의…강화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 개정안 상정

2025. 8. 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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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6선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열리는 첫 전체회의로, 이후 곧바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특검법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법사위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과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은 특검팀 수사 인력을 확대하고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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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당선 인사하는 추미애 의원 [연합뉴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6선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열리는 첫 전체회의로, 이후 곧바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특검법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법사위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과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은 특검팀 수사 인력을 확대하고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군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특검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내란특검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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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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