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0.9% 전망…내년 1.8% 회복 기대

계엄과 탄핵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
美반도체 품목 관세 미반영 ‘불안요소’ 반영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1.8% 전망치의 절반 수준으로, 계엄과 탄핵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과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대내외 악재가 반영된 결과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소비심리 개선과 추가경정예산 효과 등으로 하반기부터 회복세가 확대돼 내년에는 1.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 성장률 전망치 대폭 하향…“모든 정책 수단 총동원”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실질 GDP는 지난해보다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2.0%)보다 1.1%포인트, 올해 초 전망치보다 0.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전망치는 OECD(1.0%)보다 낮지만 IMF·KDI·한국은행·ADB(0.8%)보다는 높은 수치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하반기에는 1%대 중반 성장이 필요하다”며 “성장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전망치에는 미국이 언급한 반도체 품목 관세가 반영되지 않아 불확실성 요인으로 지목됐다.

■ 민간소비·투자 전망

정부는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을 1.3%로 예상했다. 이는 작년(1.1%)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내년에는 금리 인하 효과와 추경, 물가 부담 등을 반영해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올해 2.0% 늘며 작년(1.7%)보다 소폭 확대되지만, 내년에는 1.5%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첨단공정 전환 수요와 금융여건 개선은 긍정적 요인이지만 비IT 업황 둔화와 대외여건 악화가 부담이다.

건설투자는 올해 –8.2%로 지난해(–3.3%)보다 더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내년에는 2.7% 증가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또 R&D 예산 확대에 따라 지식재산생산물 투자가 올해 2.4%, 내년 2.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 수출·고용·물가 전망

올해 수출 증가율은 0.2%에 그쳐 지난해(8.1%)보다 7.9%포인트 급락할 전망이다. 반도체와 선박은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지만, 자동차·철강은 관세 부담, 석유제품·화학은 공급과잉과 유가 하락으로 부진이 예상된다. 내년 수출은 –0.5%로 다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입은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0.6%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0.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950억 달러, 내년 800억 달러로 축소될 전망이다.

취업자 수는 올해 17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1월 전망치(12만 명)를 상회한다. 하지만 내년에는 증가 폭이 11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2.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청년층 고용 부진은 여전히 우려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2.0%로 정부 목표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과 기상 여건 등이 불확실성 요인으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