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AI세무상담으로 ‘절세’…복제약 심사도 AI가 맡는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공공분야, 복지·납세·신약심사 3대 선도프로젝트
일자리 매칭·복지서비스 신청 등에 활용
내년 3분기 복제약부터 시작, 신약허가에도 AI
“공공부문 모든 업무에 AI 도입”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내년부터는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AI) 활용에 가속이 붙는다. 비용 부담이 없는 AI 세무상담이 도입되고 AI를 통한 일자리 매칭, 복지서비스 지원 도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공공부문의 모든 업무에 AI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먼저는 ‘3대 선도프로젝트’부터 시작한다. △AI 복지·고용 △AI 납세관리 △AI 신약심사 등이다.

복지·고용에선 AI를 활용해 해당지역에서 가능하고 개인 상황에도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자리 매칭, 직업교육, 복지 지원 등을 하루 24시간 언제든 안내받을 수 있고 서비스 신청·접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AI세무상담을 내년 중 도입한다. 복잡한 세금계산 때에도 세무대리인 비용 없이 절세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홈택스는 2027년 전면개편해 납세신고·납부신청 자동화 등 납세편의를 높인다. 아울러 AI를 통한 탈루 의심사례 식별·분석도 진행한다.

신약심사에도 AI를 접목, 자료대조·검증의 신속성을 높인다. 허가심사서 초안 작성 등을 통해 신약허가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의약품 영문증명서 발급 등 자동처리를 꾀한다. 내년 7~9월 중 제네릭의약품(복제약) 허가에 우선 적용하고, 신약허가 등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AX(인공지능 전환) 프로젝트를 대폭 늘려 모든 부서가 AI를 활용한 행정혁신·국민체감형 시범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국민서비스 혁신, 정부효율성 제고, 분야별 전문화 등 ‘AI 정부’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해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