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의 아침밥 확대·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 등 서민 부담 완화책도 시행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이번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에는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방안들도 포함됐다.

지난달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학생복지관 3층 학생식당에서 학생들이 천원을 내고 유부초밥 등의 아침 식사를 하고 있다. /조인원 기자

정부는 전국 200개 대학교가 참여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정책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식비 부담 완화,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학이 공동으로 재정을 마련해 대학생들에게 1000원에 아침밥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원하는 대학 위주로 시행하고 있는데 수요가 많아 확대하려 한다”며 “(수혜 대상을)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넓힐지도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한 현재 월 2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도 상시화하기로 했다.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를 초등학생 1~2학년까지 확대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하는 등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정부는 취약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도산 사업장의 체불임금 대지급 범위를 현재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서 확대하고, 산업재해 보상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요양·휴업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방안도 내년 상반기에 시행한다. 또한 장애인 주간 돌봄 및 일자리를 확대하고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별로 소요될 구체적인 예산 규모 등은 이달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정책 체계를 지방 우대 방식으로 개편해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균형성장 체제로 바꾸겠다고도 밝혔다. 5극은 5개의 초광역권으로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을, 3특은 3개의 특별자치도로 제주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정부는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에는 ‘자동차·조선’, 충청지역의 중부권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을 지역 특화 성장 엔진으로 선정해 육성시키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내수 활성화 정책은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과거 같으면 경방에서 한꺼번에 몰아서 (대책을) 내놨겠지만 앞서 1차 소비 활성화 대책과 지방 건설 투자 활성화 대책 등을 발표했고 당면한 경기 대응은 그때그때 하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는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