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성장 위해 '안전한 노동시장' 조성"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등
안전 대한 책임·의무 강화 계획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는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경제 성장을 위해선 ‘안전한 노동시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함께 안전에 대한 책임·의무 강화를 경제성장전략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경제성장전략 자료를 보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특수노동자·플랫폼노동자 및 사업자로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 계획을 밝혔다. 노동자의 작업중지 권한 강화, 야간 노동규율 강화도 검토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엔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다수·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영업정지 요청 및 공공입찰 참가 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계약 입찰 평가 땐 중대재해 위반 사업자는 감점하기로 했다.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선 임금격차를 줄이고 비정형근로자 보호 계획을 내놨다. 임금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개선해 동일가치 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한다. 직무·직위, 근속연수 등에 따른 임금분포 정보를 공개한다. 근로소득 중대세제 일몰을 2028년까지 연장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임금 상승을 지원한다. 비정형근로자 보호를 위해선 특고·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징수·급여 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개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노동자가 많으면, 즉 비자발적 실업자를 많이 양산해내는 사업주에겐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를 도입한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