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고도... “올해 성장률 0.9%” 코로나 이후 첫 0%대 전망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정부는 22일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9%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5만~55만원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통한 내수 진작책에도 성장률이 1%를 밑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이나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0%대 그해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것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0.1%) 이후 처음이다.

기획재정부 윤인대 차관보(왼쪽 다섯 번째)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1월 올해 우리 경제가 1.8%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데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들이 최근 전망치를 0.8%로 낮춰잡았다. 정부는 소비 심리 개선과 소비 활성화 대책 등으로 소비가 살아날 것이라고 보고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하지만 미국 관세 전쟁 영향으로 하반기 수출이 둔화될 가능이 있다고 보고 1%대 전망은 포기했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연간 0.9% 성장하려면 하반기에는 거의 1%대 중반 정도 성장해야 하는데, (1%대 성장은)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최대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12·3 비상 계엄 등 여파로 소비가 얼어붙은 올해1분기(1~3월)는 전년 대비 성장률이 0%로 집계됐다. 2분기(4~6월) 성장률도 0.5%로 집계됐다.

내년엔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고 건설 투자 부진이 완화되면서 경제가 1.8% 성장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부터 선행 지표인 (건설) 수주지표가 올라왔다. 선행지표가 실제 투자로 반영되는 데 4분기에서 8분기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반영했다”고 했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작년(21만명)보다 4만명 줄어든 17만명에 그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다만 청년층(15∼29세)은 고용률(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이 떨어지고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늘어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국제 유가 하락세를 감안, 1월 전망(1.8%)보다는 0.2%포인트 높였다. 다만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국제 원자재가격 변동성 등을 물가 불확실성 요소로 꼽았다. 지난해 8.1% 늘어났던 상품 수출은 올해 0.2%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