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도 쉽지 않다"…정부가 1.0% 성장률 전망 제시 못한 이유

[경제성장전략]올해 성장률 전망치 0.9%로 제시
민간소비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건설투자 등 부진
수출 등 대외 불확실성도 여전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8%였다. 당시에도 불확실성은 컸지만 성장 경로가 지난해(2.0%)와 큰 차이를 보이진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오판이었다. 미국발(發) 통상환경 변화라는 상수 같은 변수는 확실한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다. 무엇보다 내수 부진이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으로 끌어내렸다. 주요 기관들은 경쟁적으로 0%대 성장률 전망을 내놨고 낙관적인 편에 속했던 기재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기재부가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9%다.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0.8%보다 높지만, 0%대 성장률의 벽을 넘지 못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다.

2000년대 들어 0%대 성장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0.8%)와 2020년 코로나19 충격(-0.7%) 두 차례뿐이었다. 물론 선진국일수록 성장률이 낮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올해 0%대 성장률은 저성장 고착화 우려로 이어진다.

이마저도 낙관적인 전망일 수 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은 각각 -0.2%, 0.6%였다. 연간 성장률이 0.9%에 이르기 위해선 올해 하반기 성장률이 1%중반대를 기록해야 한다. 미국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가 본격화하는 올해 하반기에는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0.9% 성장률도) 쉬운 일이 아니다"며 "성장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나마 기대를 걸 수 있는 건 소비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8로, 4년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민간소비의 선행 지표로 꼽히는 CCSI는 100을 넘으면 '낙관적'인 것으로 본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추가경정예산 효과도 하반기에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회복 기미가 없는 건설투자는 성장의 최대 걸림돌이다. 기재부는 올해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8.2%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다. 지난해 성장률을 지탱했던 수출도 올해는 0.2%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특히 기재부 전망에는 미국이 예고한 반도체 품목 관세가 반영돼 있지 않다.

기재부는 올해 성장률이 바닥을 찍고 내년부터 개선될 것으로 본다. 내년 전망치는 1.8%다. 특히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모든 생산 요소를 투입했을 때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률을 뜻한다.
현재 각 기관이 추정하는 잠재성장률은 2%를 약간 밑돌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잠재성장률은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며 "전장에 나와 있는 전사라는 관점으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잠재성장률이) 반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