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마지막' EBS법 통과…내일 노란봉투법 상정

박원경 기자 2025. 8. 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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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 중 마지막인 EBS법 개정안이 무제한 토론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방송3법 개정은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시도라고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어제 오전 EBS법 개정안인 상정되자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는 오늘 오후 열리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고려해 산회됐는데, 내일 오전 다시 열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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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 3법 중 마지막인 EBS법 개정안이 무제한 토론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는 오늘(22일) 오후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고려해 산회한 뒤, 내일 오전 재개될 예정입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사회 이사 숫자를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즉 EBS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방송 3법으로 불리는 KBS 등과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과 MBC 관련 방송문회 진흥회법 개정안, EBS 법 개정안 모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방송3법 개정은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시도라고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어제 오전 EBS법 개정안인 상정되자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배구조를 바꾸는 걸로 공정성은 보장되지 않는다며, 법안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 특정 세력에 떠넘겨버리면 즉, 국론을 분열시키는 진영 방송으로 지금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정헌/민주당 의원 :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체제를 바꿔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번 방송3법의 핵심 취지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24시간 만에 중단시키고 국민의힘의 퇴장 속에 EBS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본회의는 오늘 오후 열리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고려해 산회됐는데, 내일 오전 다시 열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으로 맞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박춘배)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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