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생 마감하는 소방관 연평균 15명… 사후엔 보험금 소송까지

우울증 앓으며 재난 구조 격무
‘고의로 자신 해쳤다’며 미지급
法 “1.1억 지급” 유족 손들어줘

2022년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구조에 투입된 30대 소방관이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다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대형 참사 구급현장에서 활약하다 우울증으로 사망한 베테랑 소방관의 유족들이 사망 보험금을 받지 못해 소송까지 해야 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보험사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기 때문이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3단독 이현종 판사는 지난 4월 소방관 A 씨 유족이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1억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다수 구조활동 중 격무와 과로에 시달렸고, 사망 무렵 주요 우울증상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는 수많은 사람을 구한 소방관이 겪은 고통이 적나라하게 적시돼 있었다. 고연차 소방관이었던 A 씨는 돌연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수십명이 사망한 참혹한 현장에서 인명을 여러번 구한 베테랑이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2014년부터 구조 활동을 피했다. 그러다 2016년 다시 119구조센터로 인사발령을 받은 뒤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더 심해졌다고 한다.

A 씨는 주변에 “구조 현장에서 본 장면들이 생각나고, 꿈에서 깨면 다시 잠이 안온다” “귀신이 보이는 것 같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를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는 “업무상 끔찍한 장면이나 자극적인 상황에 (계속) 노출되고, 이를 다시 경험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공포·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의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2020년 7월 58시간, 같은 해 8월 82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등 격무에도 시달려야 했다. 사망 전날까지는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3일간 퇴근조차 하지 못했다.

한편, 경남 고성소방서 소속 남모(44) 소방관도 지난달 29일 경남 사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남 소방관도 이태원 참사 당시 구급대원으로 투입됐다. 이후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아왔는데, 올해 6월 인사혁신처로부터 공무상 요양 ‘불승인’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