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여의도 공습’ 임박…국민의힘 10여 명 수사선상에

피의자 신분 野 의원만 최소 5명…추경호 등 곧 강제수사 전환할 듯
‘통일교 선거 지원’ 의혹도 일파만파…野, “민주당 하명 수사” 반발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불과 5개월 전까지 집권여당이었고, 현재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지금 존폐를 걱정해야 할 정도의 대위기에 직면해 있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밤중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좁아진 정치적 입지, 고꾸라진 정당 지지율과 같은 정치적 수사(修辭)가 아닌 문자 그대로 당이 폭파될 위기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시킨 3개 특검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구속한 데 이어 그 칼끝이 이제 국민의힘을 향하는 모양새다. 그리고 8·22 전당대회 이후 그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내란 특검팀은 계엄 당시 조직적 국회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이르면 8월말부터 야당 현역 의원을 줄소환할 채비를 마친 상태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 구속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여의도로 타깃을 옮겨 통일교, 공천 개입,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과 관련된 현역 의원들의 혐의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순직해병 특검 역시 국민의힘 의원 연루 가능성을 캐는 중이다.

새로 출범할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검의 예리한 창에 맞서 두터운 방패로 대응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그럴 만한 리더십이나 전략 그리고 일치된 단결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통합은커녕 깊어질 대로 깊어진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 세력 간 갈등의 골만 재확인했다. 사실상 같은 당으로 함께하기 힘든 상황이란 게 국민의힘 안팎의 얘기다. 현재 국민의힘 의석은 107석. 특검팀의 벼린 칼날을 피하지 못하면서 당 내홍이 더욱 커질 경우 '개헌 저지선(100석 미만)'마저 뚫릴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당내에서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월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사 압수수색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표결 방해' 압수수색…'피의자 추경호'

22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3개 특검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은 10여 명, 이 가운데 피의자 신분만 최소 5명이다. 우선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임이 확인됐다. 내란 특검팀은 8월21일 국회 사무처 등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추 의원은 계엄 해제 이후 내란 공범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돼 경찰과 공수처 수사를 받아왔는데, 사건을 이첩받은 내란 특검팀 역시 피의자 신분을 유지한 것이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이후부터 줄곧 계엄 해제 국회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을 제외한 9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특검팀은 이 과정에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의 결정적 역할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의원은 계엄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7분간, 윤 전 대통령과는 2분간 통화한 이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바꿨고, 이로 인해 현역 의원 50여 명이 중앙당사에 대기하며 결국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수행한 또 다른 중심축이었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곧 강제수사로 전환할 것으로 파악됐다. 추 의원이 자당 의원들에게 당사로 모일 것을 지시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군에게 국회의원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특검의 결론이다. 특검팀은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다수의 현역 의원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자발적으로 응한 의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한 야권 핵심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150명 이상을 체포했어야 하는데 당시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이 턱없이 모자랐다. 국회에 헬기 3대를 보냈는데 수송 인원이 1대당 많아 봐야 20명인 기종이었고, 그마저도 늦게 투입됐다"며 "계엄군만으로 체포 작전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가장 손쉬운 방법이 우선 국민의힘 현역 의원을 국회의사당 바깥으로 빼내는 일이었던 셈"이라고 전했다.

추 의원은 특검 수사가 "민주당 정권의 정략적 주장에 발맞춘 거짓 프레임"이라고 반박한다. 추 의원은 특히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 안으로 다시 바꿔 공지했던 만큼 애초 표결 방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당사에 있던 의원들을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우 의장 측이 거절했다고도 밝혔다.

특검의 수사 협조를 요청받은 국민의힘 A 의원실 관계자는 "조직적인 표결 방해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군과 경찰이 밀고 들어오고 있었고, 사태 수습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당시는 대통령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평가하지도 않았고, 집권여당으로서 표결에 참여해야 할지 충분히 고민되는 상황이었다. 민주당 의원만으로도 반수가 넘는데, 무슨 표결 방해가 되느냐"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추 의원 외에 피의자 신분인 현역 의원이 있느냐는 질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내란 특검팀이 표결 방해 행위를 내란 가담으로 보고 국민의힘 정당에 대한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김건희 특검팀은 의원 개인별 '원점 타격'을 시도 중이다.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김선교 의원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에 관여했다는 의혹, 윤상현 의원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에서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커지는 통일교 의혹…野 "위헌 정당 근거 만들기" 반발

현재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가 국민의힘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통일교는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교인을 권리당원으로 가입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나아가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 억대 금품을 살포하고, 조직을 움직인 정황도 포착됐다. 권 의원은 통일교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통일교 표가 300만이나 된다"며 통일교 관련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윤 전 대통령을 참석시킨 것으로도 알려진다.

특검팀은 통일교 관련자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하기 위해 중앙당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기습적인 압수수색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대기조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 이는 당원 명단 유출이 정당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 수사에 주력하지 않고 민주당 하명 수사를 하고 있다"며 "특검의 수사가 법무부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일교가 돈과 조직을 움직여 지난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 후보로 만드는 데 일조하고, 이 같은 유착 관계가 작년 총선까지 연결됐다는 점이 확인될 경우 헌법 20조에서 명시한 '정교분리의 원칙'을 정면 위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역시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추진 문제와 관련해 "못 할 것이 없다.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해산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金 여사 공천·인사 개입 파장 더 커질 수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같은 수사 흐름을 의식한 듯 "특검의 당원 명단 제출 요구는 초법적인 대규모 개인정보 강탈 시도"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그러면서 민주당 역시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신천지가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온 적 있다며 반격도 시도했다. 특정 종교나 시민단체의 조직적 당원 가입 시도는 어느 정당을 불문하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한 것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과 대선 경선에서 맞붙어 패배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마저도 "(윤석열 캠프 승리는) 신천지·통일교 등 종교집단 수십만 책임당원 가입이 그 원인이었음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언급한 적 있어 사태를 진화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촉발된 김 여사의 공천·인사 개입 의혹 역시 휘발성이 큰 사안으로 평가된다. 김 여사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사실상 국민의힘 인사권을 쥐락펴락한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어서다. 김 여사는 명씨를 움직여 경남 창원에 김영선 전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데다 최근 서희건설로부터 금품을 받고 이봉관 회장의 첫째 사위인 박성근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와 공천에 개입한 정황까지 더해졌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일교 관련 의혹이나 권성동 의원 정치자금 수수의 경우 물증 확보도 어렵고, 규명이 쉽지 않지만 윤석열 부부의 공천·인사 개입은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경선을 해야 할 상황에 이들 부부가 개입해 단수 공천이 됐고,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면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가 성립되고, 돈을 안 받았더라도 업무방해가 성립된다. 공천이나 인사가 어느 한 사람의 결정만으로 바뀔 수 없고, 의사결정 계통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엮일 수 있어 더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선교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연루돼 있다. 당초 양평고속도로 원안에는 종점이 양서면으로 돼있었으나 2023년 5월 '강상면'으로 바뀌었는데, 강상면 일대에 김 여사 일가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종점 변경안은 자신이 직접 변경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의 영향력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오전엔 양평군청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수사 고삐를 죄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당초 국민의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을 것으로 봤다. 주목도 역시 앞선 두 특검팀에 비해 다소 떨어지고 사안이 비교적 단순한 만큼 수사가 가장 먼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수사 외압 의혹'과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진척되면서 보수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전반에는 'VIP 격노설'에 따른 수사 외압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했다면 후반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변을 추적하는 쪽으로 수사를 뻗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순직해병 특검팀 역시 국민의힘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8월12일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종득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은 2023년 8월2일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의원은 이날 낮부터 오후까지 집중적으로 김계환 전 사령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 사령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윤 전 대통령 격노 사실을 전달한 인물이다. 임 의원 측은 "집중적으로 통화한 게 아니라 2번 통화했고, 수사 기록 회수에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순직해병 특검팀 수사가 '찐윤(친윤 핵심)'을 향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특검팀은 임 의원에 대한 피의자 소환에 앞서 지난 7월 이철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 의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다. 특검팀은 이 의원과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가 통화한 기록도 확인해 연관성을 찾고 있다.

그런가 하면 특검팀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진우 의원 역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주 의원이 대통령실 내선 번호인 800-7070으로 통화한 내역이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800-7070 통화 내역 대부분은 부속실 직원이 일정 조율을 위해 전화한 것"이라며 특검팀이 악의적으로 언론에 내용을 흘렸다고 반발했다.

김건희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에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고있다. 사진은 8월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입구 ⓒ연합뉴스

국민의힘, 강도 높은 수사 따른 '역풍' 기대…3개 특검은 활동 연장 

몰아치는 3개 특검 수사에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의힘은 "보수를 궤멸시키려는 이재명 정권의 탄압에 맞서겠다"며 여론에 호소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의 당원 명부 확보 시도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고, 내란 특검팀의 수사 협조 요청에도 별다른 이탈자 없이 강제수사에 대비하는 분위기다. 특검의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수록 보수층 결집을 유도해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으리란 기대도 하고 있다. 한때 10%대까지 추락했던 국민의힘 지지율도 최근 조금씩 상승하는 분위기다. 리얼미터의 8월 2주 차(11~14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39.9%, 국민의힘이 36.7%로 양당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3.1%p)까지 좁혀졌다. 

이런 가운데 3개 특검 모두 활동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조사 범위가 넓은 김건희 특검의 경우 민주당에서 파견 검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특검법 개정안 발의도 추진 중이다. 이럴 경우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한 특검 수사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특검팀의 강제수사 범위가 생각보다 광범위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이 현역 의원을 상대로도 수사를 망설이지 않는 것을 보면 드러나지 않은 스모킹건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며 "계엄법은 국회의 정치활동을 제약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동료 의원들을 (표결하지 못하도록) 당사로 오라고 하는 데 동조했다면 내란 부화뇌동(부화수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내란 부화수행 혐의란 내란에 가담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단순히 동조했을 경우에도 처벌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