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 보유 5500만명 모두 검증하겠다는 트럼프

불법이민 단속·SNS 점검 이어
외국인 위법 여부 감시 강화책
비자 취소·추방 조치까지 염두
트럼프, 軍 투입한 워싱턴 방문
“안전한 도시 됐다” 자화자찬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5500만 명이 넘는 미국 비자 소지자 전원에 대한 위법 여부를 상시 검증하고 있다고 AP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불법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고, 비자 신청 과정을 까다롭게 한 데 이어 이미 비자를 발급해 준 이들에 대해서도 비자 취소 또는 추방까지 염두에 둔 감시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외국인의 미국 입국의 문턱 자체를 높이겠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미국 비자를 소지한 미국 내 한국인들의 불편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AP통신은 이날 국무부가 미국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이 비자 소지 적격자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대상이 될 것이며, 부적격자로 드러나면 비자가 취소되거나 추방될 것이라고 관련 질의에 대해 답해왔다고 보도했다. 국무부는 비자 취소 사유와 관련해 허가 기간 체류, 범죄 활동,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 테러 활동 관여, 테러 조직 지원 등의 징후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우리는 조사의 일환으로 법 집행이나 출입국 기록, 비자 발급 후 드러난 비자 부적격 요인 등을 포함해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비자 소지자에 대한 상시적인 검증을 통해 비자 취소 또는 추방할 만한 위법·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미국 입국을 막거나 미국에 이미 체류 중일 경우 추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미국 유학·연수 비자 발급 신청 외국인의 SNS 게시물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이미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비이민 비자 발급자는 1096만9936명에 달한다. 이 중 한국 국적은 7만4828명이다. 미국 비이민 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기인 2020∼2022년을 제외하고 매년 1000만 명 안팎의 외국인들이 발급받았다. 한국인 역시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7만 명 이상이 비이민 비자를 받았는데 이들이 상시 검증 대상이 된 셈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동남부 애너코스티아에 있는 공원경찰(USPP) 시설을 찾아 자신이 투입을 결정한 주 방위군과 워싱턴DC 시경찰 등 약 300명을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가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됐다”며 “이제 모두가 안전하다. 모두가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많은 사람이 자기한테 ‘그동안 워싱턴DC가 너무 위험했지만, 이제는 가족과 함께 저녁에 외식한다’고 감사 인사를 해왔다면서 “그들은 (식당에) 가려고 예약하고 있다. 그들은 워싱턴DC에 있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역대 최고의 수도를 가질 것”이라고 자찬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의 치안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주 방위군 등을 치안에 투입하도록 결정한 뒤 오히려 DC 시내 분위기가 흉흉해져 식당 예약률이 감소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반발도 만만치 않다.

민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