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염 무성한 獨 남성, 여성 교도소 수감... 왜?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실형받은 극우 활동가
'자기 결정권 확대' 악용 현실화... 비판 쏟아져

독일 극우 활동가 마를라 스베냐 리비히(개명 전: 스벤 리비히). 성별을 바꾸기 전과 후. 사진=엑스 캡처

독일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극우 활동가가 성전환 수술 없이 자신의 성별을 바꿔 여성 교도소로 수감이 예정됐다.

18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MDR 등에 따르면 마를라 스베냐 리비히(53)는 지난 2023년 7월 작센안할트주 할레 지방법원에서 민족 혐오 선동, 명예 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립스틱을 바르고 있는 독일 극우 활동가 마를라 스베냐 리비히. 사진=슈테른 캡처

당초 리비히는 남성인 상태로 혐의가 확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자신의 이름을 '스벤'에서 '스베냐'로 바꾸며 공식 기록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꿨다.

지난해 11월부터 법원의 판결 없이 주민 등록사무소에서 성별과 이름을 간단하게 바꿀 수 있도록 '성별 자기결정법'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지난 5월 형이 확정된 리비히가 성별을 바꾸면서, 그는 여성 교도소인 케미츠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그는 극우 활동으로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2023년 성소수자 축제 등에 참가해 성소수자들을 향해 “사회의 기생충”이라는 혐오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이에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리비히가 자기 결정권 확대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법을 악용하게 되면 여성 교도소 내 다른 수감자들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또, 일각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조롱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었다. MDR은 “성별 변경이 진지한 것인지 의문이다. 리비히는 수년간 극우로 알려졌고, 과거에도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리비히는 자신을 여성이 아니라고 말한 언론인 율리안 라이헬트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베를린 제2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중대한 공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타당한 표현”이라고 판결했다.

리비히의 여성 교도소 수감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교도소에서 입소 면접을 통해 다른 수감 여성들의 안전을 고려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그가 남성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진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