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건설 경기 침체 직격탄⋯세외수입 51억 감소

DSR 대출한도 규제확대로 개발사업 인·허가 줄어
광주역세권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감소 전망

광주시가 건설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다. 도시 개발과 관련된 세외 수입이 1차 추경 예산안보다 51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예측됐다. 일부 항목에 대한 감액 추경이 불가피해졌다.

2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는 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외수입으로 936억 2700만원으로 예상했다. 이 금액은 1차 추경 870억5500만원보다 65억7200만원 늘어난 수치다.

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9월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증가한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예치금액의 이자수입 증가(17억900만원)와 도세징수 조기 교부금(17억9500만원) 등을 반영한 결과다.

반면 도심 개발과 관련된 세부 세외수입은 1차 추경때 보다 51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DSR 대출한도 규제 적용 확대로 개발사업 인·허 건수가 줄고 개발사업 포기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협의 취소 등으로 인해 징수 교부금 수입 17억77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광주역세권 수용 구역 조성토지 매각도 부진해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도 22억3000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자수도 감소해 개발부담금 세외수입도 8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심지어 경기침체로 불법건축물 자진 원상복구 증가로 이행강제금 수입도 3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주기적으로 세외수입 특별징수 대책회의를 열고 세입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재정점검협력단을 가동할 예정이다.

/광주= 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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