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책임 묻겠다…경영평가서 불이익"

산업안전 공공기관 긴급 간담회 개최
부총리 "안전경영을 기본원칙으로 법제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산업안전 관련공공기관 긴급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공공기관 중대재해와 관련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안전관리체계 점검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경북 청도군에서 무궁화호가 작업자를 덮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등 공공기관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개최됐다. 한국철도공사 등 40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연관기사

• 역대 임기 채운 사장 없는 코레일... "안전관리 역량 따져 경영 안정성 높여야"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209210004483)

구 부총리는 먼저 정부와 공공기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비극적 사고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한 결의를 다져야 한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산업현장 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방안이 논의 중"이라며 "기재부도 중대재해 근절과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우선 안전불감 기업에 대해선 공공입찰 제한 강화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안전 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해 안전 최우선 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겠다"며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리의 비중을 크게 확대해 안전경영에 소홀한 기관과 기관장은 평가에서 확실하게 불이익을 받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안전관리 등급제를 안전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사고 관련 경영 공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공공 계약 과정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고 기업들의 안전 투자를 지원하겠다"며 "공공기관들이 안전 담당 인력들에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안전 관련 투자 우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도로공사, 한전KPS, 한국철도공사 등은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발언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토대로 이른 시일 안에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