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잔칫날에 정청래 "내란 연루 정당 열 번, 백 번 해산시킬 수 있어"

김병기 "언론개혁법 확장해서
'가짜정보근절법' 통과시킬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병기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민의힘은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라며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보다 열 배, 백 배 더 엄중해 열 번, 백 번 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열리는 '잔칫날'에도 '정당해산'을 주장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은 추경호 의원의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는데,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해제 의결 방해와 관련한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특검 수사 결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가 확인된다면 추 의원과 국민의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며 "추 의원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이고 형법 87조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를 피해 갈 길이 없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피의자(추 전 원내대표)를 동시에 보유한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을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 앞에 직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앞서 국회의 의결로 정당 해산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개혁법을 확장한 가칭 '가짜 정보 근절법'을 정비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확인 원칙을 어기고 가짜 정보를 퍼트리는 자에겐 합당한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 하반기 국회에서 법률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적극 공포할 것"이라며 "가짜 정보에 근거한 언론 기사의 정정 보도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