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정호 “尹 ‘독자 핵 개발’ 발언에 美 반발…그 결과가 체코 원전 굴욕 계약·'민감국가' 지정”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美 반도체 보조금 지분 요구, 국제 자유무역 원칙 위배 소지
- 삼성 1.5%·SK 0.3% 수준이라면 치명적 부담은 아니다
- 한수원-웨스팅 합작? 황주호 사장 직무정지·수사 필요
- 한수원·한전 이사회서도 체코 원전 ‘불공정 계약’ 반대 의견 나와
- 체코 원전 굴욕 계약 배경, 윤석열 ‘독자적 핵 개발 발언’ 때문
- 尹-바이든 공동성명 ‘원자력 협정 준수’ 명기·핵 ‘민감국가’ 지정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계약 논란이 큽니다. 이 논란이 커지는 와중에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미국에 진출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도 한데요. 어떻게 봐야 될지 국회 산자위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정호 > 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이 얘기 여쭤보기 전에 최근 나왔던 보도 하나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볼 텐데요.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 보조금 대가로 지분을 받는 건 납세자를 위한 정당한 접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반도체 회사에 보조금을 주는데 보조금 준 대가로 반도체 회사의 지분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이 요지인데 이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정호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정호 > 저도 보도를 보고 그런데 트럼프 알았는데 바이든 때는 보조금을 투자 유치를 위해서 우선 줬잖아요. 2기 와서는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에 관세를 높여서 투자를 알아서 들어오게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데 인텔 같은 경우도, 이미 국내 기업도 그런 방식으로 정부 지분을 확보해 가더라고요. 외국 기업들한테만 적용하는 건 아니고, 근데 우리 삼성전자가 대략 340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 진행자 > 미국 현지에.

◎ 김정호 > 텍사스주에 테일러하고 오스틴에 반도체 공장을 지었는데 거기에 34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때 받는 보조금이 2024년 말 기준 약 47억 달러. 그런데 대략 거기에 정부 지분으로 1.5에서 1.6% 정도 이른바 떼고 주는 거죠.

◎ 진행자 > 그래요? 47억 달러에서 1.5%를 떼고 준다, 보조금을?

◎ 김정호 > 예.

◎ 진행자 > 그건 왜 떼요?

◎ 김정호 > 그게 정부 지분을 확보하는 거고, SK하이닉스도 그건 좀 작던데 0.3% 정도 정부 지분을 보조금에서 공제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명분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죠.

◎ 진행자 > 지금 보도를 보면 인텔이라고 하는 회사 있잖아요. ‘인텔에 보조금 100억 달러를 주고 지분 10%를 받으려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금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러면 삼성전자나 SK 너희도 마찬가지로 지분 내놔라 이러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김정호 > 그건 기업 간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겠으나, WTO나 FTA 시장개방과 자유화 원칙의 위배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깡패처럼 그런 국제 룰을 또 시스템을 깨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응력이 있겠나 싶은데, 제가 볼 때는 1.5~1.6% 또는 0.3% 정도는 지분을 보조금 대신에 가져가는 거라서 기업으로서는 큰 부담은 아니다, 그렇게 치명적인 그런 핸디캡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고 우리 기업 쪽에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러트닉 장관이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 김정호 > 그건 협상 카드를 미리 더 어려운 조건, 불리한 조건을 던져놓고 다른 것을 취하려고 하는,

◎ 진행자 > 이른바 성동격서입니까?

◎ 김정호 > 그럴 가능성도,

◎ 진행자 > 있다고 보십니까?

◎ 김정호 > 트럼프 전략이 그거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 김정호 > 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합작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게 진척이 된 걸로 파악하셨어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김정호 > 저희가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 간 비밀 협정, 내용을 전문을 봐야 되는데 그런 조인트벤처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미국 시장이든 유럽시장을 진출하기로 한 조항이 있는지 우선 살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더 불리한, 이제는 투자도 하고 자회사를 만드는데 그리고 불공정한 협정 내용처럼 로열티도 내고 상당한 물품 기자재도 웨스팅하우스에 사줘야 되고 연료봉도 100% 이렇게 사줘야 되는 그런 조건들에다 투자까지 강제되는, 말이 좋아서 합작 투자지 굳이 우리가 하청 받아서 주문 제작하고 시공하는 한국 원전 기업 입장에서 보면 굳이 한수원이나 한전이 돈을 투자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 저는 털리는 거고, 나중에 미국 전기 시장은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국가가 사주지 않습니다. 한국처럼. 경제 시장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못 팔면 운영 적자고 투자도 날리는 거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공기업이기 때문에 국민들 세금으로 메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러면 이 합작 이야기도 웨스팅하우스하고 맺은 협정, 그 계약 내용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 김정호 > 지금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8월 19일이 임기만료되거든요. 임기가 끝났어요.

◎ 진행자 > 끝났네요.

◎ 김정호 > 그런데도 이사회 의결도 없이 조인트벤처 합작회사 서명하러 간다고 간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임기 끝났는데요?

◎ 김정호 > 끝났는데,

◎ 진행자 > 그래요?

◎ 김정호 > 권한도 자격도 없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침에 산자위 민주당 의원들이 사퇴하라, 대통령실은 직무 정지시키고 수사·조사 대상이 어디 가서 위임 받지도 않는 의결되지도 않는 사항을 미국하고 합작회사 만든다고 또 설치냐, 제동 걸어야 된다, 이런 입장 표명하려고 하거든요.

◎ 진행자 > 오늘 기자회견 예정하고 있는 겁니까?

◎ 김정호 > 이거 마치면 바로 뛰어가야 됩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하나하나 점검을 하려면 한수원 한전이 웨스팅하우스하고 체결한 그 협정 계약, 전문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전문 공개를 못한다는 부속 합의사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 김정호 > 보통은 비밀유지의무 이런 조항을 하게 되는데, 이게 기업이잖아요. 웨스팅하우스도. 공기업이긴 하나 한수원 한전도. 그래서 사실은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지적하는 주요한 대목이 그것 때문에 공개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특히 한전은 정부가 51%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둘 다 공공기관이거든요. 또 이런 사안들은 이사회의 보고와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실제로 이사회 때 불공정하다, 문제가 된다, 반대하는 이사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러면 일단 하나하나, 여기서 불공정 계약 내용은 저희도 여러 번 전해드렸으니까 굳이 안 여쭤보고, 왜 이런 계약까지 오게 됐느냐 그 배경을 살펴야 되는데 2023년 윤석열-바이든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그 단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죠? 의원님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얘기는.

◎ 김정호 > 체코 원전에서 한수원이 수출하려고 하는 APR1000 한국형 원전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독자기술이고 그래서 미국의 수출 통제 없이 독자적인 수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강변하고 그래서 체코 원전 수주 전에 웨스팅하우스하고 프랑스 EDF하고 각축을 했거든요. 최종적으로 계약 가서명을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원자력 협정에 따라서 반드시 미국 에너지부의 수출 승인을 받아야 기술 이전을 할 수가 있는데

◎ 진행자 > 아, 에너지부.

◎ 김정호 > 예, 그게 좌우하고 있는데 그거 안 받고 그렇게 우기고 강행하니까 그거를 불러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공동성명의 선언 내용에 원자력 협정을 준수하고 그렇게 상호 원전 부분에 대해서 수출 통제 절차에 따른다, 이런 내용을 명기한 겁니다.

◎ 진행자 > 여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핵발전소 관련 각국의 수출 통제 규정과 지식재산권을 상호 존중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추가 의정서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세계적 민간 협력에 참여한다’ 이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 김정호 > 그렇습니다. 그것이 족쇄죠. 그리고 한수원이 무리하게 미국 에너지부의 핵 수출 통제선 밖에서 그렇게 강행하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한 번 더 다짐해 놓는 거였는데,

◎ 진행자 > 지금 에너지부 말씀하시니까 몇 달 전에 한국에 대해서 지정한 게 있어요, 에너지부에서.

◎ 김정호 > 핵 민감국가 지정이 됐죠.

◎ 진행자 >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세요?

◎ 김정호 >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왜 이게 됐는지 외교부도 산자부도 과기부도 다 잘 모르겠다, 뜬금없다, 이렇게.

◎ 진행자 > 명확히 밝혀진 게 없죠?

◎ 김정호 > 예, 사실은 연막을 피웠다고 보는데 두 가지였다고 봅니다. 그 지정된 게.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국 가서 계속 핵무기 독자 개발하겠다. 우리는 곧 1년 안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큰소리 뻥뻥 쳤지 않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두 번째 유럽 체코 등을 비롯해서 유럽 원전시장에 독자적으로 자꾸 수출하고 웨스팅하우스하고 충돌하게 되니까 이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막아야 되겠다. 그 방법이 근본적으로 거기엔 빠져 있습니다만 핵 민감국가 지정 대상으로 접근을 막아버린 거죠. 지금도 그거는 못 풀었습니다.

◎ 진행자 > 연결이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 김정호 > 네, 두 가지가 맞물려 있고 그게 뜬금없이 1월 15일 날 통보가 되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1월 19일 날 웨스팅하우스하고 3자 비밀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합의가 됩니다.

◎ 진행자 > 도장 찍은 게 그때죠?

◎ 김정호 > 예, 그렇게 민감국가로 족쇄를 채우니까 화들짝 놀라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다 서명을 한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근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최종적으로 계약서에 사인한 건 1월이 맞는데 실제로 웨스팅하우스하고 협상이 종료된 타결된 시점은 작년 11월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김정호 > 당연하다고 봅니다. 12.3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뭔가 실적이 필요했던 윤석열 정부의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나 그 밑에 에너지 실장했던 지금 현재 이호현 차관, 그리고 한수원·한전 등의 사장들이 부리나케 미국을 왔다갔다하면서 조기에 지재권 소송 타결을 보기 위해서 여러 번의 실무 협의 협상을 합니다. 그게 이미 1월 초 내지는 12월 말경에 대략 합의가 도출됐고 그런 것들이 실무협상 결과가 타결이 되었다라고 했거든요.

◎ 진행자 >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계약서는 1월에 도장을 찍었다 하더라도 협상 타결이 작년 11월에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이게 용산에 보고가 됐을 거 아닙니까? 과정에서.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오케이 했으니까 지금 협상 타결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정호 > 보고됐냐 안 됐냐가 아니라 지시를 했냐 안 했느냐.

◎ 진행자 > 오히려 그렇게 봐야 된다.

◎ 김정호 >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기 임기 중에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하겠다. 원전 르네상스를 불러오겠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적이 없는데 빨리 체코 원전 수주를 하고 싶고 최종 계약을 3월 29일이었죠. 맺어야 되는데 그 걸림돌이 웨스팅하우스가 우리 복제기술에 불과하다, 그렇게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거 풀지 않으면 체코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따르면 이호현 현 차관, 그때 에너지정책실장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신데 승진했네요, 그러면?

◎ 김정호 > 저는 그 협상을 잘 해서 승진했는지, 하여튼 그 부분이 석연치 않습니다. 책임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책임 있는 사람이다.

◎ 김정호 > 네.

◎ 진행자 > 근데 차관으로 승진한 게 현 정부 들어서서 차관으로 승진한 거 아닙니까?

◎ 김정호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 내막을 모르는 상태에서 인사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 김정호 > 아니죠. 실무협상을 주도했고 특히 미 에너지부하고 우리 산자부 간에. 그리고 협상의 실무테이블에 앉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잘 알고 있고 자기가 주도했다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그 위에는 안덕근 전 장관이 있었고 안덕근 전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고.

◎ 진행자 >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이호현 차관 승진 인사가 나는 시점에서는 이런 불공정 노예 계약 사실이 잘 파악이 안 돼 있었던 것 아니냐.

◎ 김정호 > 안 됐고 대통령이 검증하기도 어려웠죠.

◎ 진행자 >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차관 승진 인사가 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 김정호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정호 > 네.

◎ 진행자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