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계엄령 하 임기 연장… 젤렌스키 대통령 자격 있나”

우크라, 전쟁·계엄으로 대선 실시 불가능
젤렌스키 임기 벌써 1년 3개월 이상 연장
“푸틴과 만남 전에 정통성 시비 해소돼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 아래 곧 열릴 것 같았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함흥차사다. 러시아 정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상대할 우크라이나 대표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현 대통령을 인정하길 꺼리기 때문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 AP연합뉴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푸틴, 젤렌스키 두 대통령의 만남에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당성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978년 1월생으로 현재 47세인 젤렌스키는 2019년 5월20일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취임했다. 우크라이나 헌법상 대통령 임기는 5년인 만큼 젤렌스키는 지난 2024년 5월19일 임기가 끝났다. 헌법에 따르면 젤렌스키는 진작 물러났거나 새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연임에 도전했어야 한다.

문제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후 우크라이나에 계엄령이 선포돼 있다는 점이다. 계엄령 하에서는 대선이든 총선이든 선거 실시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기가 종료한 뒤에도 벌써 1년 3개월 넘게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푸틴과 러시아 정부는 오래전부터 바로 이 점을 들어 젤렌스키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임기가 이미 끝난 ‘전직 대통령’이 계엄령을 연장해 가며 계속 직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지적이다. 물론 이 같은 사태의 근본 원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란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 측의 문제 제기는 졸렬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두 사람 간에 정상회담이 곧 열릴 것 같은 분위기였으나, 러시아 정부가 젤렌스키의 대통령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며 다시 교착에 빠졌다. AFP연합뉴스

그런데 트럼프조차 과거 젤렌스키를 겨냥해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라고 규정한 적이 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가 선거를 거부하고 있다”며 “그가 우크라이나 여론조사에서 매우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물론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올해 들어 젤렌스키는 자신을 둘러싼 정통성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계엄령을 해제하고 그 기간 동안 대선을 치르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했다. 실제로 지난 3월 영국 언론은 “젤렌스키가 정부에 대선 준비를 지시했으며 이르면 7월쯤 선거 실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에 진척이 없고 러시아의 미사일·드론 공격이 계속되자 결국 계엄령 연장 쪽으로 기울었다. 이에 우크라이나 야당인 ‘유럽연대’ 지도자이자 젤렌스키의 최대 정적인 페트로 포로셴코 전 대통령(2014∼2019년 재임)은 “계엄령이 러시아로부터 국가를 방어할 목적뿐만이 아니라 (젤렌스키에 의한) 권위주의 정권 수립에도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훈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