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지연 심각... 검찰 개혁하려면 제대로 된 현장 조사부터"

[검찰 개혁, 관건은 설계다]
<2> 보완 수사 막으면, 진실은
인터뷰② 장영수 고려대 교수
검경 수사권 조정 여파 평가가 우선
국가수사위원회로 경찰 통제 어려워
경찰의 법률 전문성 단기간 향상 불가
"검사가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편집자주
다시 ‘검찰 개혁’의 시간이다. 검찰권 남용을 막아 일그러진 검찰 국가를 바로 세우면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은 무엇일까. 범죄 피해자 약자들을 대변해 온 변호사, 일선 형사부 검사, 현장 경찰, 법률 전문가의 진단과 제언을 종합해 성공적인 검찰 개혁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시스템 구축의 방향과 조건을 모색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0일 서울 성북구 연구실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남동균 인턴기자

"검찰 개혁의 목표가 범죄 수사를 효율적으로 하고, 인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인가요. 그저 마음에 안 드는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것인가요."

헌법과 국가 권력구조를 연구해 온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찰 개혁 관련 법안들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올바른 입법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경찰청 인권위원장, 집회시위자문위원, 규제심사위원을 비롯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 등을 지냈다.

장 교수는 최근 연구실에서 한국일보와 만나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에서 수사 지연 등이 심각해졌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도 어떤 점이 개선됐고 어떤 점이 후퇴했는지 제대로 된 조사가 없었다"며 "사기, 횡령, 배임 등 법률적으로 정교하게 따질 일이 많은 사건에 대해 검찰에 물어가며 수사하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졌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검찰 개혁의 본질이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 오남용될 여지를 차단하는 것인데, 엉뚱하게 보통 사람들과 일반 범죄 사건 피해자에게 여파가 간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수사 공백이 예고됐는데도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그는 "경찰 출신이던 황운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검찰의 6대 범죄(공직자·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은 증발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수사 총량이 줄어든다'고 설명하지 않았냐"며 "하지만 수사 지연, 수사 공백으로 국민들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이 안 보이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하겠다는 구상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장 교수는 "검사 2,000명이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것도 버거웠는데 소규모 수사위원회로 통제가 가능하겠느냐"며 "무엇보다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전체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총리실 산하' 수사위원회에 대한 비판을 다른 권력기관에 빗대 이어갔다. 그는 "검찰 권력 남용은 애초에 대통령이 검찰을 칼로 쓸 때 생긴다"며 "감사원도 대통령 사건만 되면 맥을 못 추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수사위원회가 생긴다고 해도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란 얘기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의 기관이 권력을 독점하지 않도록 견제하고 통제하고 대통령이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개혁 자체보다는 '디테일'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검사의 수사 개시나 별건 수사는 금지하더라도, 경찰 수사의 부족한 점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하고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1차적으로 모든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되,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법률가의 시선으로 보고 이대로 기소하기 힘들다고 판단하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논의 속도에 대한 우려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는 "국가의 전체 수사 역량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법안 처리를 정치 일정에 맞춰 서두르다 보면, 정작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0일 서울 성북구 연구실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남동균 인턴기자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

- 검찰 개혁 논의가 한창이다.

"권력 기관 개혁에는 역사가 있다. 늘 권력 중심에 선 기관들이 있다. 제1공화국 당시에는 경찰이 문제였다. 4.19 혁명 당시에도 경찰이 동원돼 난리가 났다. 박정희 정권에선 중앙정보부(중정)가 핵심이었다. 전두환 정권에선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민주화 이후 정보기관이 본래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압제의 기능을 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국가정보원이 힘을 잃었다. 김영삼·김대중 정부에서도 뭔가 수단이 필요해지니, 정보기관 대신 검찰을 칼로 이용하게 됐다. 자연스럽게 검찰이 권력의 중심에 들어왔다. 자연스럽게 권력 오남용이 생겼고, 개혁론이 나온 게 지금이다. 경찰, 중정, 안기부가 그랬듯 '현재 대통령의 칼'이 무엇이냐가 문제다. 하나의 기관이 권력을 독점하지 않도록 견제하고 통제해야 한다. 대통령이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 많은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 시도됐다.

"문재인 정부에선 검찰 개혁을 말하면서도 사실은 검찰을 이용했다. 그러다 후반기에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했다. 수사권을 6대 범죄로 줄이고 다시 2대 범죄로 축소했다. 그런데 이걸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했다면 이후 피드백을 받았어야 했다. 이렇게 바꾸니 국민들이 느끼기에 어떤 점은 개선됐고 어떤 점은 후퇴했나. 그런 진단과 평가가 없었다. 수사 지연 등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도 제대로 된 조사가 없다."

-수사 지연의 원인은 무엇인가.

"경찰이 법률 전문성이 떨어진다. 당연하다. 검찰은 훈련을 받은 법률가다. 경찰이 강력 사건을 수사할 때는 큰 어려움이 없다. 사기, 횡령, 배임은 법률적으로 정교하게 따질 일이 많다. 보통 이걸 검찰에 물어가며 했는데 그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그러니 경찰이 그 사건을 기피한다. 경찰도 이 문제를 모르지 않는다. 최근에는 경찰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많이 채용해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변호사 자격만 있다고 해결되진 않는다. 지금 이분들이 검찰에 축적된 수사 노하우 수준까지 익히는 데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그런데도 검찰은 당장 손을 떼라는 게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

-수사 지연과 수사 공백이 체감되나.

"수사 공백 문제는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첫 단계에서부터 논의됐다. 경찰 출신이던 황운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동료 의원들에게 쓴 편지에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검찰의 6대 범죄(공직자·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은 증발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수사 총량이 줄어든다'고 설명하지 않았나. 증발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수사 공백을 늘리는 개혁이 맞다고 볼 수 있나. 변호사들은 이미 수사 현장의 문제점과 혼란을 많이 토로한다.

의뢰인과 당사자 얘기를 들어보면 더 기가 막힌다. 부당하게 범죄를 당해 빨리 해결해야만 가족과 회사를 살릴 수 있는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나. 개혁의 본질은 검찰 권력이 오남용될 여지를 차단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히려 전체 국민들이 피해자에 해당하는 온갖 범죄에 여파가 가고 있다. 지연 수사, 수사 공백 등 쏟아지는 문제들이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인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특히 심각한 사건들이 있나.

"마약 수사의 경우에도 이젠 경찰이 다 해야 한다. 마약 범죄 피의자들은 꼬리 자르고 숨기는 데 도가 텄다. 수사망을 회피하는 수법도 진화하고 증거 확보도 어렵다. 하지만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한 수사를 갑자기 법률적 도움 없이 전부 떠맡아 수행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 수사 증발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왔던 거다. 금융 범죄, 사기, 배임, 횡령도 마찬가지다. 지식과 경험, 전문성이 필요한 수사일수록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법률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단기간에 전문 수사관들을 양성하긴 쉽지 않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자는 얘기도 있다.

"경찰에서 가장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게 수사지휘권이다. 일방적 지시로 지휘한다는 인식이 강하니까 차라리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방향이 낫다. 1차적으로 모든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되, 검찰은 수사 개시권 없이, 별건 수사 없이, 송치된 사건을 법률가의 시선으로 보고 이건 이대로 기소하기 힘들다고 판단하면 보완 수사는 인정해야 한다. 기소 단계뿐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도 필요하다면 서로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고쳐가자고 얘기하며 수사하면 좋지 않겠나."

- 국가수사위원회가 대신 역할을 잘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다.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의 대안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말하는데, 현재 경찰 인력은 15만 명 내외다. 검찰은 2,000명 수준이다. 2,000명이 15만 명 수사를 통제했을 때도 버겁다고 했다. 사실상 통제가 미치지 않는 곳이 많다. 중요 사건만 본다. 법률가 2,000명이 매일 하던 일을 소수의 국가수사위원회 인력이 맡는다? 가능하지 않은 얘기다. 통제가 불가능하다.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입는 여러 문제에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국가 예산은 더 투입해야 하는데 시스템은 꼬이고,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다. 수사 효율은 계속 저하되는 방식이다.

무엇보다 국무총리실 산하라는 건 사실 대통령 산하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통령이 총리에게 '어떻게 손 좀 써보세요' 하면, 총리가 '그거 절대 안 됩니다' 하겠나. 수사의 객관성, 공정성이 정부 개입으로 흐트러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

검찰 권력 남용은 애초에 대통령이 검찰을 칼로 쓸 때 생기는 것이다. 여기서 대통령의 책임을 성역처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다른 이야기만 한다. 감사원도 마찬가지다. 다른 일을 열심히 하다가 대통령이 관여된 사건만 있으면 해파리가 되어버린다. 그런 일을 피하자고 개혁을 하는 것 아닌가."

- 국회 논의가 한창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개혁 법안을 몇 달 안에 해치우겠다는 시도 자체가 비정상이다. 국회가 상정하는 일정이 지금 막무가내 아니냐. 결국 국민의 편익, 범죄로부터의 보호는 안중에 없고 정치 일정에 맞추는 과정을 보면 수사 지연 탓에 우는 피해자나 국민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다.

그런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필요하면 바꾸더라도 진단하고 연구하고 시행도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신중하게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게 뭔지를 진단하고, 수사 공백을 어떻게 막고, 균형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논의되는 법안 그대로 간다면 국가 수사 역량이 유지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분명하다. 그걸 부정할 사람은 없을 거다. 강행한다면 그래도 괜찮다는 전제를 깔고 가는 것이다. 국민을 범죄로부터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국가 책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없다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식해야 한다. 정작 그런 주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 목차별로 읽어보세요

1. ① 뒷전으로 밀린 현장 대란
   1. • 검경 '사건 핑퐁'에 수사 하세월… 6개월 걸리던 사건 2,3년씩 떠돌아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002380003217)
   2. • "현재 검찰 개혁안, 범죄자만 살판나는 세상 될 우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005050000097)
3. ② 보완수사 막으면, 진실은
   1. • 성폭행, 뇌물, 무고… 경찰 수사종결 억울해도 구제할 길 막힌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013430003540)
   2. • "수사 지연 심각... 검찰 개혁하려면 제대로 된 현장 조사부터"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020510002047)
5. ③ 역할 커진 경찰도 비상
   1. • 수사관은 안 늘었는데… 쏟아지는 사건에 경찰 베테랑도 떠난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021110003606)
   2. • "국가수사본부가 중요 수사 전담해야… 중수청 신설보다 효율적"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201380005295)
7. ④ 핵심은 권력남용 방지
   1. • 경찰·중수청·공수처 통제 방안 미흡... 검찰 개혁 성패, 설계에 달렸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1913330005588)
   2. • "검경 수사 '2인 3각' 절실… 검찰 해체에만 몰두하면 국민만 피해"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322590005123)
9. ⑤ 국민 피해 없는 개혁안은
   1. • 검찰 개혁 찬성론자들도 우려 "10대 쟁점 고민 없이 밀어붙여선 안 돼"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509270002994)
   2. • "검찰 개혁 논의 지나치게 진영화... 조사, 검증, 평가 없어 답답"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413390004960)
11. ⑥ 피해자가 남긴 당부
    1. • '8번 검경 조사' 끝에 밝혀진 집단 성학대… 현실판 '더 글로리' 피해자의 울분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608580004214)
13. ⑦ 합리적 토론의 쟁점들
    1. • '행안부냐 법무부냐'... 대통령까지 중재 나선 중수청 논란 대체 뭐길래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3109150004758)
    2. • '검찰총장' '검사' 법률로 폐지? 대통령실 "네이밍보다 대안" 언급 이유는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3112350002935)
15. ⑧ 쏟아진 전문가 우려
    1. • "괴물 만들기" "손목 아픈데 어깨 잘라" 검찰 개혁안 성토 쏟아졌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507300002765)
17. ⑨ 검찰청 폐지, 직면 난제는
    1. • 신설 '중수청'… 누가 이끄나? 인력 확보는? 산적한 과제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816580002098)
    2. • 검찰청 폐지 예정에 "사명감으로 버틴 형사부 검사가 무슨 죄"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815230002566)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