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계좌와 대포폰 구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춘천식구파 조직원’ 징역형

▲ 춘천지법 원주지원.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춘천지방법원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대포계좌와 대포폰을 구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춘천식구파 조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조직폭력 범죄조직인 춘천식구파 소속 조직원으로 조직 선배에게 “지인을 통해 대포계좌 등을 구해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대포계좌 등을 매입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 2월 17일 B씨에게 “만 20세 이상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빌려주면 4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

B씨는 또다른 지인 C씨에게 비슷한 제안을 해 C씨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OTP를 발급, 같은날 개통한 선불 휴대전화와 함께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B씨가 건낸 선불 휴대전화,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상자를 버스 화물편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보냈다.

또 A씨는 춘천식구파 조직원 선배들이 “휴대전화 유심칩을 팔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에 응해 자신의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해 제공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전달한 유심칩 등이 범행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알고도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접근매체 대여 등 범행을 제안한 상선을 제보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재훈 기자

#조직 #조직원 #대포계좌 #보이스피싱 #춘천식구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