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같은 우리 세금, 왜 중국 관광객에 바치나”…‘조공관광’ 지자체 항의 폭주

매일경제 보도에 경남도민 항의글 쇄도
“외국인에게 피같은 세금 쓰냐” 불만 폭주
우리 국민 역차별 아니냐는 주장도
경남도청 해명 공지글 올리며 해명

일부 지자체는 17만원, 15만원 금액 올려
“현금 살포식 정책은 낡은 방식” 한목소리

매경 보도 직후 경남도청이 올린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해명 공지.

매일경제신문이 지난 18일 ‘중국인, 우리 동네 오면 인당 5만원…’조공‘까지 바치며 관광마케팅 해야되나’ 기사를 보도하면서 경남 도민들이 폭발하고 있다. 도민들이 “외국인에게 왜 피 같은 세금을 함부로 쓰려 하느냐”며 거세게 반발하면서 경남도청 홈페이지에 불만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 국민 역차별’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경남도청은 홈페이지 ‘도지사(박완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중국인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항의 글이 폭주하면서 도민들이 사업 중단을 요구하자, 긴급 공지를 띄웠다.

공지 팝업에는 ‘중국인에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다. 숙박업체에게 준다. 다른 지자체들도 시행하고 있다’는 해명의 글이 올라 있다.

경남도는 정부가 9월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경남관광재단을 통해 체류형 관광상품 판매를 시작한다는 내용을 알렸다. 논란이 된 것은 ‘관광객 1인당 숙박비 5만 원 지원’ 문구다.

인두세처럼 1인당 숙박비까지 지원해 가며 중국인 모시기에 나서야 하냐는 게 항의 글의 핵심이다.

항의글이 잇따르고 있는 경남도청 박완수 도지사에 바란다 게시판.

코로나 이전에도 조공 관광은 논란이 돼 왔다. 인바운드 관광 숫자 부풀리기에 지자체들이 잇따라 나서면서 지원금액을 늘려잡는 등 과열 경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경남도는 “중국인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2009년 제정된 ‘경남도 관광진흥조례’에 근거해 2010년부터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숙박 인센티브를 지급해 오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1~5월 대만(758명)·미국(434명)·일본(91명)·싱가포르(29명) 등 외국인 단체관광객에게 같은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경남도 측은 “관광객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사를 통해 지역 숙박업계를 지원하는 구조”라며 “서울·부산 등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론은 들끓고 있다. 일부 도민들은 “결국 국민 세금이 외국인 유치에 쓰이는 것 아니냐”며 “중국인 관광객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경남도의 설명처럼 대만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외국인 단체에게 지원이 됐다면 중국인을 포함 단순 계산해 2000명만 잡아도 1인당 5만원씩, 1억원 가까운 돈이 외국인 유치에 투입된 셈이다.

이미 중국인 단체 무비자 도입을 앞두고 지자체들의 조공 관광은 노골화 하는 분위기다.

경남도의 해명 공지에 따르면 A지자체는 최대 17만원, B지자체는 최대 15만원을 유치비용으로 지원한다. 경남도가 지원하는 금액인 1인당 5만원의 3배 가까운 수준이다.

오히려 이 해명이 불을 지피고 있다. 경남도의 3배 가까운 현금을 살포하는 지자체가 어디냐며 네티즌 수사대까지 풀릴 움직임이다.

관광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금 살포식 유치전은 실패로 돌아간 과거 사례를 들면서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한다. 지방의 현금 지원을 받고 가는 중국 단체 관광객들 대부분이 저가 패키지를 이용하는 만큼 실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소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바운드 숫자를 부풀리기 위한 ‘보여주기식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관광업계 한 교수는 “지자체들이 관광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 현금을 뿌리는 정책을 아직도 쓰고 있다”며 “국민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 나가는 낡은 관광 정책의 전형이다”라고 꼬집었다.

신익수 여행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