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자산시장 구조 변화, 섣부른 기대가 아니길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이사대우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이사대우

새정부 들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산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주식시장은 '코스피 5천시대'라는 대선 공약에 대한 기대로 코스피가 2천700 전후 수준에서 3천200 전후 수준으로 급등했다. 새정부 출범 후 이제 겨우 3개월도 지나지 않은 허니문 기간이지만, 이전 정부들과 비교해 봐도 이는 괄목할 만한 변화다.
지금처럼 주가가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만 있다면, 임기 내에 대선 공약을 달성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경제는 주가 상승에 따르는 소비 확대 등 긍정적인 자산효과(wealth effect) 뿐 아니라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문으로의 자본 흐름이 강해지면서 성장잠재력이 확충될 수 있는 전환기를 맞을 수도 있다.
다만, 문제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75% 이상 집중되어 있는 가계자산이 주식시장으로 얼마나 재분배될 것인가로 이를 위해서는 주식시장과 대척점에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꼭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어떻게 하든 '부동산 불패'라는 시장의 믿음만큼은 약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시장은 이런 바램과는 다르게 흐르고 있다.
실제로 '6.27 대출규제'가 기습 발표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매매시장을 중심으로 잠시 소강상태를 맞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임대시장은 전세 매물의 대폭 감소로 월세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연되고 있는 정책 당국의 공급대책은 풍선효과 기대를 키우면서 매매나 임대 구분없이 부동산 시장 전반이 뜨거워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물론, 지난 8월 14일 발표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영향으로 수도권 부동산 대기 수요 일부가 지방으로 흘러 들어가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다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급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주식시장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은 새정부 출범과 대선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으로 향후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누구도 모를 일이다. 즉, 단기 이벤트가 끝난 후 주가는 결국 국내 정책 여건과 기업의 성과, 국내외 경제 여건 등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요인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관세,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등 대외 여건이 가하는 압박은 실로 엄청난 상황으로 내수 진작 등 대내적인 노력만으로는 우리 경제가 잠재력만큼의 성장세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 와중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노랑봉투법),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 등 기업규제는 오히려 강화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강화하면서 주식시장을 뒤흔들기까지 했다.
얼핏 보면 부동산 시장에 머물고 있는 자금은 갈 곳이 없어 보이고, 주식시장은 당근과 채찍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는 상황처럼 보인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수급 균형을 되찾지 못하고 있고, 주가는 우상향을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두 시장 모두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래서야 자산시장의 변화는커녕 기존 구조가 더 견고해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해야 할 형편이다.
여하튼, 만연한 '부동산 불패신화'를 깨는 대신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국내 금융 및 자본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몰고 오길 간절히 바란다. 하지만, 적절한 정책조합과 실행 수단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허망한 공염불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와 사회에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