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대북 접촉 빗장 열었지만…실제 접촉은 아직 '0'

통일부, 남북 당국 간 대화 단절된 상태에서 민간 교류 적극 추진
北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속에서 접촉면 찾기 어려운 상황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 마을의 인공기와 우리측 대성동 마을의 태극기가 서로 마주하고 있다. 2020.6.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방안으로 민간 차원의 대북 접촉 신고를 전면 수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접촉이 이뤄진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북한과의 접촉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22일 복수의 민간 대북단체들은 뉴스1에 "통일부로부터 대북 접촉 승인을 받고 북한 측 민간 채널과 접촉하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하고 있지만, 컨택 포인트를 찾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23년 12월 수립한 '남북 적대적 두 국가' 정책에 따라 그간 남북 교류를 담당했던 노동당 조직과 민간 접촉을 위해 운영했던 외곽단체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작년 1월 13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들은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한 연대기구로 내왔던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등 우리 관련 단체들을 모두 정리하기로 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우리 측 단체들이 과거 남북 교류가 진행됐을 때 접촉했던 북측 채널이 대부분 닫힌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 민간단체들은 다만 '조직은 사라졌지만 과거 남북 교류 업무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계속해서 우회적인 접촉 경로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통일전선부의 간판은 없어졌지만 건물 사무실과 사람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를 최근 평양에 다녀온 제3국인에게 전해 들었다"라고 말했다. 통일전선부는 노동당의 전문부서로 대남 통일전선전술 업무를 총괄하던 곳으로,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노동당 10국'으로 입지가 격하되며 명칭이 바뀌었다. 내각 산하의 대남기구였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파악된다.

'남북관계 복원'을 내세우는 이재명 정부는 당국 간의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우선은 민간 차원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지만, 앞으로 북한의 반응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 중 대북 인도적 지원 편성액은 지난해 총 5716억 원에서 올해 5881억 원으로 170억가량 늘었다. 또한, 정 장관은 취임 직후 "대북 민간 접촉을 전면 허용하겠다"면서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제한하는 내용의 통일부 내부 지침을 폐기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직접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 집행액은 0원이었으며, 올해도 8월 현 시점까지 집행된 사업이나 관련 금액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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