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책사’ 국토부 1차관, 부동산 전문가 5명과 비공식 회의

차관 주재 민간 자문회의 “이례적” 평가
내달 ‘공급대책’ 앞두고 시장점검 해석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주 부동산전문가 5명과 함께 비공식 회의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에서는 현 시장 상황과 향후 주택 정책 등이 논의됐다.

22일 국토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주 이상경 1차관은 민간 부동산 전문가 5명을 초대해 비공식 자문회의를 주재했다. 그간 국토부의 비공식 자문회의는 과장급이 진행해왔다. 주택정책을 관장하는 1차관이 직접 이같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다만 국토부는 차관의 비공식 일정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회의에는 이름을 건 연구소를 운영하거나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일부는 시장에서 ‘폭락론자(시장 하락을 전망하는 전문가)’로 불리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 시장상황과 향후 동원가능한 정책들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문의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 정부 정책에 반하는 내용도 가감없이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지난 6월 30일 취임했다. 6·27 대책이 발표된 후라 내달 발표가 예정된 ‘공급대책’이 사실상 이 차관의 첫 공식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공급대책에 앞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직접 만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 이 차관은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 출신이다. 그는 취임사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 “무주택자들을 위한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언급, 공공을 통한 주택공급에 방점을 찍었다.

대통령실은 이 차관 인선 배경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개발이익 환수를 주장해 온 부동산 개혁론자로 서민들의 주거 권리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정책 입안이 기대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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