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획일적 지원·관리부실...지역별 ‘서비스 격차’ 키운다 [집중취재]

운영 주체·지원 규모 지역별 제각각... 재정 여건 안 좋은 지자체 우선 지원
시·군별 최소한의 서비스질 보장해야... 道 “지역별 차이 줄일 보완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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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약자를 위한 지역별 ‘이동지원 대체수단’ 서비스 격차가 커지는 요인으로 경기도 차원의 획일적인 지원 기준과 부실한 관리가 지목되고 있다.

차량 확보, 사업 운영비 조달 모두 일선 시·군이 도맡는 구조가 결국 ‘재정 여건’ 또는 ‘조직 규모’가 탄탄한 지역과 부족한 지역 간 격차로 직결되고, 경기도의 지원은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소외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각 시·군은 산하 도시공사 위탁, 민간 위탁, 지자체 복지 전담 부서 등 각기 다른 주체가 이동지원 대체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 신청 접수, 배차 등 수요 대응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군소 지자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가용 재원이 많거나 산하에 도시공사를 운영하는 시·군은 도시공사 또는 민간이 사업을 전담하지만 그렇지 못한 지자체는 인력 부족과 서비스 질 악화를 동시에 겪는다는 것이다.

한 군 단위 지자체 관계자는 “기존 업무와 병행해 이동지원 대체수단을 운영하고 있어 접수, 배차 등에 차질이 생기면서도 과부하는 과부하대로 이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각기 다른 지역 재정 여건 달리 도의 지원은 일률적이라는 것 역시 서비스 격차를 벌리는 요인이다. 현재 도는 이동지원 대체수단 운영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을 전개 중이다.

이에 성남·수원·부천 등 행정·재정 여력이 풍부해 이동지원 대체수단을 많이 운영하는 지자체는 30억원 안팎의 지원금을 받는 반면, 연천·가평·포천 등 이동지원 대체수단을 소규모로 운영하는 지역은 5억~11억 정도의 지원금을 받는 데 그치고 있다.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해 대규모 사업을 전개하는 지자체가 더 많은 지원을 가져가고 여건이 부족해 소규모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지자체는 적은 지원을 받아 규모를 키울 수 없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 중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경기도가 일률적인 지원 체계를 벗어나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초점을 맞춰 차등 지원을 전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동지원 대체수단 운영이 전적으로 시·군 자율에 맡겨져 있다면 운행 차량 대수, 요금 기준, 운행 범위 등 핵심 요소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광역 차원에서 기본 기준을 마련하고, 재정 여력이 좋지 않은 지자체를 우선 지원해 시·군별 최소한의 서비스 질은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시·군마다 여건이 달라 일괄된 매뉴얼 마련은 쉽지 않지만,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