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경기도, 다른 발걸음”…교통약자 지원, 시·군 따라 ‘천차만별’ [집중취재]

차량 수·운행 범위·이용 대상 등 장애인 등 이동 지원사업 큰 격차
‘바우처택시’ 없는 곳도 13곳 달해... 운영 주체 다르고 구조적 편차 커
전장연 “차별 없게… 제도 개선을”

용인시교통약자지원센터 교통수단. 용인도시공사 제공

경기도내 각 시·군이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이동지원 대체수단’(임차택시·바우처택시·일반차량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가용 차량 대수가 지역별로 최대 1천700배 이상 나는 등 수혜 폭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의 표준 내지 하한을 정한 경기도 차원의 기준이 없기 때문인데, 같은 도민이어도 거주 지역에 따라 ‘이동의 자유’ 수준이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군별 이동지원 대체수단 사업은 차량 대수부터 운행 범위 및 시간, 이용 가능한 장애 급수, 자부담 비용 등 모든 부문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가용 차량 수는 성남시가 3천519대로 가장 많았고 고양특례시가 2천849대로 뒤를 이었다. 반대로 과천시는 3대, 가평군은 2대에 불과했다. 성남과 가평을 단순 비교하면 1천759배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지역들도 더러 있었다. 용인특례시는 일반차량, 지자체 임차 택시 없이 170여대의 바우처 택시만 운영 중이고, 반대로 수원·과천 등 13개 지역은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하남·시흥·남양주·파주 등 22개 시·군은 임차 택시를 운행하지 않는다.

운행 범위 역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안산·군포·김포 등은 관외 병원이나 장례식장까지 이동이 가능하지만 가평·양주는 관내로 제한하고 있다. 성남·남양주·연천 등은 수도권 전역으로 운행이 가능했고 더 나아가 양평군은 수도권을 넘어 강원도 일부 지역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이용 대상과 비용도 마찬가지. 고령자·임산부·일시적 장애인까지 포함하는 곳은 부천·화성·광명 등 13곳 뿐이었고, 성남·하남·양평은 등은 증빙을 통해 고령자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나머지 시·군은 휠체어 이용 중증장애인에 한해서만 대체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역시 김포·남양주·용인은 통행료, 주차비 일부~전액을 지자체가 보조하고 있지만 수원·연천은 전액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외 진료를 위해 대체 수단을 이용한 주민 사이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 비용이 과다하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비용이 타 지역 대비 높거나 적정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관련, 김성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 고령자 이동권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되는 기본권”이라며 “같은 경기도민이라면 지역마다 대체수단 운행 대수부터 범위, 비용 모든 면에서 큰 격차를 느끼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