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방부·여당, ‘대통령 뜻’도 모른 척할 건가

파주 문산읍 선유리 일원에 있는 미군 공여부지 ‘캠프 게리 오웬’의 입구 모습. 경기일보DB

경기도는 군(軍)유휴지를 개발해 보려고 애썼다. 2023년에는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 심의했다. 민·관·군협의회 설치·운영, 군유휴지 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행정·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치된 군유휴지 개발의 근거가 될 지방 차원의 근거였다. 하지만 조례를 받쳐야 할 국회 입법이 문제였다.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2020년 법안과 2022년 법안이 폐기되거나 지연됐다.

그렇게 경기도 뜻은 좌절됐다. 이뿐만 아니다. 2023년 7월에는 군유휴지 주변 개발 계획도 발표됐다. 군유휴지와 주변을 산업단지, 공원, 복지시설 등으로 개발하려는 청사진이었다. 군유휴지를 도시재생의 소재로 삼겠다는 구상이었다. 사전에 필요한 것이 군유휴지 실태조사다. 310개소, 약 453만㎡로 추정만 되고 있었다. 이번에는 국방부가 막아 섰다. 소유자 내지 점유자인 국방부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게 또 한 번 중단됐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프레시디오가 있다. 금문교 국립유원지에 포함돼 있다. 항구를 지키던 군 요새 기능이 1989년 폐쇄됐다. 주정부가 건물 리모델링, 박물관, 교육기관 등으로 재개발했다. 지금은 한 해 950만명이 찾는 명소다. 독일 라인란트팔츠주에 미 개리슨 부대 옛 주둔지들도 같은 예다. 소련 붕괴 이후 정부가 대대적으로 개발했다. 주택지구, 산업단지, 시민 공원로 재탄생했다. 아쉽게도 우리에게는 이렇게 내놓을 선례가 없다.

310개 이상의 군유휴지가 몰려 있는 경기도다. 접경지와 연접한 경기 북부에 많이 있다. 소중한 자원이다. 관광지, 산업단지, 신도시, 공원으로 일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중한 개발 자원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접근 못 할 도심 흉물 신세까지 있다. 이걸 개발하겠다는 게 경기도의 의지다. 경기북부 대개발이라는 김동연 지사의 구상과도 그 목적을 같이한다. 이런 노력을 정치권이 외면하고 국방부가 방해했다. 그런데 적절한 기회가 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적인 관심이다.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하라.” 지난달 1일 내려진 지시다. ‘경기 북부지역’이라고 분명하게 특정하고 있다. 경기 남북 분도를 대신하는 성격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여당과 국방부의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주문한다. 이번에도 불을 그어 댈 역할은 경기도다. 2023년 막혔던 다양한 청사진을 다시 꺼내 들어도 좋을 듯하다. 여당과 국방부를 재촉해도 될 상황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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