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인~과천 고속道 ‘희소식’에서 보는 지역구 정치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자료는 염태영 의원실 제공

정치권의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여야가 싸우는 패턴을 넘어섰다. 여와 여, 야와 야가 뒤엉킨다. 이런 정치권 행태를 새삼 논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음을 소개하려 한다.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관련 희소식이 전해졌다. 20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있었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심의 절차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여기서 결정된다. 선정되지 못하면 보류다. 경우에 따라 백지화로 내몰리기도 한다. 이 절차를 넘어섰다.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는 경기 남부권 주민의 숙원이다. 용인, 수원, 의왕, 과천을 지난다. 왕복 4차로에 길이 30㎞다.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됐다.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도 반영됐다. 구간별로 의미가 다른 공사 방식이다.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영동고속도로 하부에 건설한다. 현재 이곳의 상습 정체도 해결이 기대된다. 수원~과천 구간은 새로운 남북 측 고속도로다. 이수~과천 도로와 연결될 수 있다.

2027년 완공을 장기적 목표로 정해 놓고는 있다. 하지만 대형 SOC 사업에는 늘 변수가 있다. 공사 기간이 늦어지는 건 예삿일이다. 사업이 겉돌거나 백지화되기도 한다. 이를 주시하고 채근해야 할 게 지역구 정치의 역할이다.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에서의 역할은 염태영 의원이 자임했다. 이번 선정 과정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경기 남부에서 서울 중심부를 잇는 새로운 축’이라며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보의 관련 보도가 신속히 전파됐다. 용인 수원 과천지역이 환영 일색이다. 노선도에 따른 수혜 지역을 점치는 흥분도 보였다. 그런데 의왕 여론이 다르다. 노선이 의왕시를 거치지만 시민들의 걱정이 많다. ‘노선이 의왕의 백운호수 동쪽을 지난다.’, ‘안양, 군포, 의왕에는 그림의 떡이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대안이다. ‘의왕 진출입로를 관철시켜야 한다.’ 노선 변경은 예타 통과 이후에는 어렵다. 의왕지역 정치인들이 지금 부딪쳐봐야 한다.

지역 숙원은 지역구 정치의 최우선 사명이다. 정치 풍토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기본 책무다. 작금의 정치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기 힘들다. 사생결단의 중앙 정치 싸움으로 몸값만 올리려 한다. 지역 현안은 선거철이 다가올 때 겨우 생색이다. 수천억짜리 사업에 1억짜리 용역 발주를 내미는 게 전부다. 이런 정치인이 무슨 염치로 지역구민의 표를 호소하는지 어이없다. 용인~과천 고속도로에서 비교되는 지역구 정치의 의미를 찾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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