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지선 개헌 국민투표

국정 5개년 계획 1호 과제‘개헌’
균형발전 논의 기구 신설 등 담겨
‘평화경제특구’ 계획 연내 확정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빠르면 내년 6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개헌 로드맵에 맞춰 분권강화를 위한 중앙과 지자체간 협력기구도 헌법상 기구로 신설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한반도 평화경제 정책의 핵심인 ‘평화경제특구’의 기본계획도 연내 확정, 내년을 목표로 특구 지정에 신속 착수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발간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국무총리실이 이날 최종 배포한 해당 계획안을 보면 123개 국정과제 중 첫 과제에 오른 ‘개헌’의 주요 의제에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이 담겼다. 지방이 원하는 국가적 핵심 안건을 논의할 중앙·지방 간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지역 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국가자치분권회의로 개편한 후 개헌 추진을 계기 삼아 헌법상 기구로 격상할 계획이다. 해당 기구 신설은 대선 당시부터 핵심 공약이었다.

국정기획위는 개헌을 통한 기대효과로 ‘비상계엄 이후 훼손된 헌법정신 복원으로 헌정체제에 대한 국민자긍심 고취’와 함께 ‘지방분권 강화와 다양한 기본권 보장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들었다.

다른 개헌 주요 의제로는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이 들어갔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행정수도 명문화 등도 포함됐다.

개헌 찬반 투표는 논의 경과 및 속도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에 붙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치분권 강화 정책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 관련 내용도 대거 포함됐다. ‘자치분권 강화를 통한 실행력 제고’의 과제로는 △지자체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의 ‘제3차 일괄이양법’ 제정 △지방세법·지방교부세법 개정 △지특회계 개편 등이 적시됐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예산 사전 조정권을 지방시대위원회에 부여, 균형성장 정책을 총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기능을 강화한다. 또 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앙이 지방에 지원하는 지특회계의 규모 자체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교육자치의 행·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기능 개편 방안도 담겼지만 구체적 방향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돼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계 반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기획위 내부에서는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통합 논의 등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정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번 계획안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밝힌 국정과제의 목표와 주요 내용, 기대효과별로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가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세운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 ‘5극3특’ 초광역권 구성 방안과 이를 위한 특별법 개정, 평화경제특구 조성 등을 통한 접경지역 중심의 평화경제 거점 전환 방침 등이 담겼다.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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