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에 교섭단체까지 양심 없나"…진보개혁 동맹 제동 걸리나

조국 사면 후폭풍…민주, 지지율↓·부담↑
與, 혁신당 교섭단체 완화 촉구에 불만 기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 후폭풍이 거세다. 사진은 지난 15일 오전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출소하고 있는 조 전 대표.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 후폭풍이 거세다. 사면 이후 지지율이 급락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부담감이 커지면서, 진보개혁 4당이 요구해 온 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의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야 4당(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찬 회동을 했다. 지난 5일 1차 회동에 이은 두 번째 만남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4월 원탁회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대선 직후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합의했다. 그러나 협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3개월을 앞둔 현재까지 사실상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조 전 대표의 사면 이후 민심이 악화되고 지지율이 하락하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교섭단체 완화'라는 의제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39.9%, 국민의힘은 36.7%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8.5%포인트(p) 하락하며 7개월 만에 40%대 아래로 떨어졌다.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교섭단체 완화 논의에 섣불리 동참할 경우 '사면도 해주고 의석 혜택까지 주느냐’는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동선언문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왼쪽부터). /배정한 기자

민주당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지금 교섭단체 완화 얘기는 솔직히 좀 재수 없게 들린다"며 "사면 이후 가뜩이나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또 밀어붙이는 건 당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얘기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사면까지 해줬는데 교섭단체까지 해달라는 건 양심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다만, 혁신당은 교섭단체 완화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야5당이 합의한 것이고 공당으로서의 약속"이라며 "민주당이 답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압박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구조를 바꾸어 더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도록 하는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 관련 법안과 국민 청원이 이미 운영위원회에 올라와 있다"면서 "정치개혁의 성과는 이재명 정부가 임기 초 국민 앞에 내놓을 가장 큰 업적이자 약속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교섭단체 완화에 동참할 경우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아울러 사면 이후 양당 관계가 껄끄러워진 상황에서, 교섭단체 완화 논의가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혁신당이 참 계륵 같은 존재다. 사면 이후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조 전 대표가 행보를 너무 과하게 하다 보니 이에 대한 반발이 당 내부에서 등장하는 것 같다"며 "결과적으로 양측 관계가 또 나빠졌기 때문에 소수정당들과 상의해 온 교섭단체 완화 문제가 실현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4.7%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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