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국가 간 약속 뒤집어선 안 돼” 이게 정상적 외교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6월 17일(현지 시각)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23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신문 인터뷰에서 위안부와 징용 등 과거사 합의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은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중대한 흠결이 확인됐다”며 국가 간 합의를 사실상 깨버렸다. 그때부터 한일 관계는 파탄 났다. 민주당 인사들은 “토착 왜구” “죽창가”라며 반일(反日) 몰이를 국내 정치에 이용했다. 일본은 국제 무대에서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비난했다. 위안부·징용 등 과거사 문제는 단 한 발짝도 진전되지 않았고 양국 국민 감정만 악화했다. 그 사이 북핵은 악화됐고 중국의 패권 행보는 노골화됐다.

윤석열 정부가 징용 관련 ‘제3자 변제’ 방안을 내놓자 민주당은 “굴종 외교”라고 했다. 징용 피해자가 변제금을 받고 한일 관계가 정상화했는데도 “자위대의 군홧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힐 수 있다”며 징용 대안과 한·미·일 연합 훈련 등을 비난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문 전 대통령처럼 또 약속을 깨고 한일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이 대통령이 한일,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며 ‘국가 간 약속 준수’를 직접 밝힌 것은 다행스럽고 바람직하다.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면 일본도 지켜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그 속에서 한일 관계가 정상 관계로 정착·발전할 수 있다. 한일 모두 국내 정치에 외교 문제를 이용하지 않아야 하고, 국가 간 합의는 정권과 무관하게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