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오늘 한덕수 전 총리 3번째 조사…영장 만지작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출석시켜 조사한다.

한 전 총리의 피의자 조사는 지난 2일과 19일에 이어 세 번째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내란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0일 "전날 특검에서 조사하고자 했던 사항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9일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이 넘는 마라톤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조사 하루 전인 21일 특검팀은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한 전 총리 혐의를 다졌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호출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이후인 4일 새벽 4시 27분께 열렸던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국무회의 소집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특히 한 전 총리의 비상계엄 당시 역할 등을 집충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친 후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등에 관여했는지,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정족수를 맞춰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했는지 등을 주시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또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두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지만,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 등을 챙겨 살펴보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CCTV를 확보한 상태다.

한 전 총리에게는 계엄 당일 밤 11시 12분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약 7분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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