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필리버스터 시작…새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선출

손형안 기자 2025. 8. 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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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국회에서는 다시 쟁점 법안 상정과 이에 맞선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8월 임시국회의 첫 번째 본회의 안건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상정돼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고요,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그 뒤로는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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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1일) 국회에서는 다시 쟁점 법안 상정과 이에 맞선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형안 기자, 지금 어떤 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지금은 '방송 3법' 중 하나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8월 임시국회의 첫 번째 본회의 안건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상정돼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고요,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그 뒤로는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겁니다.

두 법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도 다양화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방송 독립성 강화법이라고,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장악법이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부터는 재적 의원 3/5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내일 오전이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내일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고려해서 쟁점 법안이 상정되지 않는 하루 휴전이고, 모레부터는 다시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순으로 민주당의 강행 처리가 예고돼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새 국회법제사법위원장으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뽑혔다고요.

<기자>

네,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사퇴한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후임으로, 민주당 대표와 법무장관을 지낸 6선 추미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추 법사위원장은 여권의 검찰 개혁에 가속페달을 밟을 스타일이라는 분석이 많죠.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만찬에서는 검찰의 수사, 기소를 큰 틀에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추석 전에 마치되,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할지, 또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나 행정안전부 가운데 어디에 둘 지와 같은 후속 조치들은 정부가 주도해 차근차근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현장진행 : 박영일)

손형안 기자 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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