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개년 계획안’ 발표… 경기북도·국제공항, 국정과제서 빠졌다
김동연 역점사업 제외, 협의 필요
북부 반환공여지·평화특구 개발
남부 반도체 등 산업생태계 구상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경기남부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등 경기북부 개발부터 GTX·철도지하화 등 교통정책과 노후 신도시 정비계획까지 두루 담겼다.
다만,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 설치나 경기국제공항 등 굵직한 사업은 포함되지 않아, 정부와 추가적인 협의가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무총리실을 통해 배포된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자료집을 보면 경기도의 지역공약은 7대 공약(15개 추진과제)으로 구성됐다.
지역산업 육성부터 교통·주택·교육문제까지 전반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기도 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과 평화경제특구·기회발전특구 지정 검토, DMZ 생태·관광·협력지구 개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시행을 통한 주민 보상 및 방음시설 설치 지원 등 경기북부 및 접경지역을 위한 공약이 눈에 띈다.
경기남부 반도체메가클러스터, 경기 테크노밸리 특화발전 지원, 경기 MICE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은 공약보다 더 구체화 됐다.
경기동북권은 수도권 규제 합리적 조정을 내세워 권역별 과제를 설정했다.
아울러 GTX A·B·C 및 연장 노선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D·E·F는 단계적 추진, GTX 플러스는 검토해 보는 것으로 분류됐다. 아울러 철도지하화, 서울~연천 고속도로 등 경기도 지역의 대표적인 현안인 교통과제도 빼놓지 않았다.
1기 신도시 및 노후계획도시를 미래형 스마트 도시로 구축하고 노후산단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재정비한다는 도시계획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고영인 경제부지사를 총괄로 하는 ‘국정과제 대응전략 전담조직(TF)’을 통해 정부와의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 5월 대선이 치러지기 전 만들었던 ‘새 정부 출범 대비 경기도 현안 건의’ 자료와는 달리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에 전달한 자료에는 경기북도 설치 및 경기국제공항 등의 내용이 빠져 있어 추후 반영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북도는 행정안전부 결정에 따른 주민투표가 필요하고, 경기국제공항도 정부의 ‘제7차 공항개발계획’에 담겨야만 추진이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발표된 지역공약 내용만 보면 추상적이라,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협의해봐야 할 것”이라며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못하더라도 경기도 각 실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경기도 차원에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지 기자 bbangzi@kyeongin.com
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