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조기개통 제안, 계약과정서 삭제" 고성능 장비 대신 일반 장비 투입도 발주청 검토 없어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개통이 사실상 무산되고 시공사만 수백억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20일 발표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시공사의 제안과 달리 공사 단축 계획을 계약 과정에서 삭제했고, 그 결과 개통 시점이 약 1년 가까이 늦춰졌다.
총연장 7.3㎞, 총사업비 6717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은 시공사가 "13개월 정도 앞당겨 조기 개통이 가능하다"는 제안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수주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조기 개통 약속은 실시설계 계약 단계에서 빠졌으며, 완공 시점도 2030년 11월에서 9개월가량 늦춰졌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시공사가 당초 투입하기로 한 고성능 장비를 일반 장비로 바꿨지만 발주청이 이를 검토 없이 승인해 결과적으로 시공사가 170억 원의 공사비를 절감했다"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실무자들이 국장급 간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변경을 승인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암석 매각 수입을 국토관리청에 귀속하기로 했지만 축소·변경돼 시공사가 29억 원의 간접비 혜택을 얻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시공사와 재협의해 당초 기본설계대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잘못된 행정 처리로 주민들이 바라는 해저터널 개통이 1년 가까이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김윤관기자 kyk@g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