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존중' 밝힌 이 대통령... 일본의 호응은

문재연 2025. 8. 2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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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박근혜·윤석열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및 강제동원 해법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건 이른바 '투트랙'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기조를 토대로 역사문제로 갈등하더라도 한일관계의 큰 틀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원칙을 정부가 정립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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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방일 앞서 요미우리 인터뷰
역사 따로 미래현안 따로 '투트랙 기조' 재확인
"원칙 세우고 일관성 유지…갈등대로 관리해나갈 것"
양국 이견 속 9월 사도광산 공동추도식 가능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박근혜·윤석열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및 강제동원 해법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건 이른바 '투트랙'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기조를 토대로 역사문제로 갈등하더라도 한일관계의 큰 틀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원칙을 정부가 정립했다는 것이다. 당장 9, 10월 중 개최될 사도광산 추도식에서도 정부의 이런 기조가 유지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2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제3자 변제안을 골자로 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이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라는 역대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해당 합의가 국민적 동의를 충분히 받지 못했고, 피해자분들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은 명확한 한계다"라고 말했다. 위안부 합의와 강제동원 해법을 존중하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은 아직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 대통령이 "사과는 상대의 다친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게 옳다"면서도 기한을 못 박거나 어떤 결론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 소식통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과거사 문제를 대결구도로만 다룬 문재인 정부의 접근법이 오히려 문제를 개선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과거사에 대한 원칙을 견지하되, 바로 관철되지 못하더라도 한일협력 기조를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문제에 너무 매몰돼선 안 된다.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최대한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국 논의가 진행 중인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이런 기조가 다시 한번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한일 양국은 현재 사도광산 추도식 공동개최 여건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측은 △추도식 명칭에 '추모' 대신 '감사' 표현이 들어가선 안 되고 △추도사에 노동을 강요받은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성찰 메시지가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은 '강제동원' 또는 '사과' 등을 직접 명시하자는 의견에는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한다.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은 "정부는 내부적으로 정한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공동 추도식이 불발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유가족과 국민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한 전직 고위 외교관은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관철되지 않으면 굳이 공동 추도식을 추진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투트랙 기조에 맞게 우리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되 한일 관계를 고려해 과거사 문제 관철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도 양국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한국이 불참했다. 당시 조태열 외교장관은 세 차례에 걸쳐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장관과 만나 추도식 명칭 등을 조율했지만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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