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과거사 해법 진정성 공유에서

이 대통령 “국가 합의 뒤집어선 안돼”
미국 통상 압력에 공동 대응이 살 길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거사 문제에 기존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1일 보도 내용을 보면 이 대통령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 정부 합의였지만, 국가 간 약속인 만큼 합의를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문제이기 전에 감정의 문제이므로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넘어서는 한일 관계를 만들고자 한다”며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하겠다”고 피력했다. 과거사 문제는 진심 어린 반성으로 풀고, 경제와 안보는 긴밀하게 협력하는 투 트랙 기조로 해석된다.

21일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고인이 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흉상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 앞서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만난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찾는 것은 2023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한 후 2년3개월 만이다. 우리 대통령이 취임한 후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 방문하는 첫 번째 국가로 일본을 택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이 대통령의 한일 협력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통상·안보 분야 협의를 앞둔 것도 작용한 듯하다. 대일 협력은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서 우리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게 분명하다.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한 일본과의 협력도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생존 전략으로 북극항로 개척을 강조해왔다. 인터뷰에서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한·미·일·북·러 5국 협력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의 과거사 합의 존중이 보도되자 시민단체는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냈다. 정의기억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라 굳게 믿었던 국민주권 정부가 이전 정권의 과오를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693개 시민사회단체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반인도적 범죄가 ‘정치적 합의’로 지워지거나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법적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의 반발은 당연하다. 이 대통령도 예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처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할 경우 국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했을 테다.

올해 나온 한일관계 각종 여론조사에서 역사 문제 해결만큼 미래지향적 협력을 원하는 국민이 많았다. 대통령의 대일 자세 전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동아시아연구원 조사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대일 호감도에서 긍정적 인상이 부정을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이자 광복 80주년을 맞은 역사적 기로에서 중대한 의식 변화다. 한국인 방일 여행객은 2022년 100만 명을 넘은 이래 올해 1000만 명을 바라보고 있다. 국민의 뜻과 괴리된 정책은 힘을 얻기 어렵다. 과거사는 직시하되 현재와 미래 문제는 손을 잡는 게 현명한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