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수사·김건희 불기소 '尹사단' 한직으로... 여성 검사들 중용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
서울중앙지검 1~4차장 전원 교체
강백신 엄희준 김영철 등 한직 발령
'빅3' 기관 여성 간부 42%로 증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뉴스1

법무부가 21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를 주도했거나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검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검찰 내 핵심 보직에는 여성 검사들이 대거 전진배치됐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665명, 일반검사 30명 등 검사 69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7일 자로 발령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다.

이번 인사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1~4차장검사가 물갈이됐다. 최선임 차장인 1차장에는 검찰 역사 최초로 여성인 최재아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이 임명됐다. 2차장을 맡게 된 장혜영 부산지검 서부지청 차장도 여성이다. 공안사건 등을 지휘하는 3차장은 박준영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맡았다.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를 산하에 둔 4차장으로는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이 보임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에 앉았던 이들은 대거 좌천됐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던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사직으로 이날 의원 면직됐다. 그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에 있었던 공봉숙 2차장과 이성식 3차장은 각각 서울고검, 대구고검 검사로 이동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한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로 발령됐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도 한직으로 밀려났다.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은 대구·광주·대전고검으로 발령났다. 수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호승진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은 법무연수원 교수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 배경에 대해 "공정한 법 적용에 대한 의지를 갖추고 그동안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균형 있고 충실하게 사건을 처리했는지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검 간부들도 대거 교체됐다. 형사정책담당관에는 정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반부패기획관에는 장재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공공수사기획관에는 임삼빈 고양지청 차장, 범죄정보기획관에 이춘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 마약·조직범죄기획관에는 김연실 부산동부지청 차장이 각각 임명됐다.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이 배치되는 정책기획과장에는 나하나 서울중앙지검 기획담당관이 임명됐다. 이 보직을 여성 검사가 맡은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지난해 하반기 인사 직후 검사들이 선호하는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 '빅3' 기관의 차장·부장급 여성 검사 비율은 25%였는데, 이번 인사를 통해 42%까지 늘어났다.

공보라인도 모두 교체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 역할을 할 대변인에는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이 임명됐다. 대검 대변인으로는 이진용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에는 권내건 대검 인권기획담당관이 각각 자리를 옮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국가정보원·감사원·법제처·환경부·방송통신위원회·헌법재판소 등 검사들의 외부 파견 보직 35석 중 7석을 줄였다. 법무부는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일선 검찰청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