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자살은 사회적 재난... 범정부 대책기구 설치하라"

자살공화국 오명 씻기 위한 드라이브
"자살은 사회적 재난... 세세한 대책 필요"
우울증 고위험군 치료비 신속 지원 지시
위험군별 맞춤 대책 필요성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8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자살률 감소 대책을 추진하는 범정부 기구 설치를 지시했다. '자살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선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극단적 선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라"는 지시했다. 자살 원인이 복지체계의 문제만은 아닌 만큼 전 부처를 아우르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부터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란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회의에선 "자살은 (원인이) 복합적이라 신중하고 아주 세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몇 마디 얘기하다 끝낼 게 아니라 제대로 자살문제를 다뤄 보자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자살 대책 기구를 만들기 전이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빠르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했다. 우울증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치료비 지원과 즉각 (자살) 위기에 개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게시글 등에서 확인되는 자살 위험 징후를 신속히 탐지해 대처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전세사기 △금융사기 △탈북자 등 다양한 자살 위험군별 '맞춤 대책'의 필요성도 강조됐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살률 감소'를 임기 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해 연간 10만 명당 28.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20년 넘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자살률 1위' 국가를 차지하고 있는 비극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자살로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논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예산과 인력 확충은 물론 책임 있게, 정교하게 자살예방 정신건강 지원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