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 부활하는 ‘국가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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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7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 캐비닛 룸에서 한국 측 협상단과 함께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운 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트럼프 대통령,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박정성 무역투자실장,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뉴시스

국가 자본주의는 국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자본의 주요 부분을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경제 체제를 말한다. 16~18세기 유럽 중상주의가 기원으로 꼽힌다. 19세기 산업화에 뒤처졌던 독일이 국가 주도로 철강·철도 등 전략 산업을 육성해 국부를 일구기도 했다. 1936년 러시아계 미국 경제학자 바실리 레온티예프가 ‘산업연관분석’ 이론을 내놓으면서 이론적 토대가 마련됐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복잡한 구조를 해석하기 위해 고안됐지만, 역설적으로 사회주의·공산주의 체제에서 더 활용됐다.

□ 냉전시대 체제 경쟁 패배를 자각한 중국 덩샤오핑은 1982년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고,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다”며 ‘중국특색사회주의’를 선언하며 중국식 ‘국가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공산당 일당독재와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노선이다. 1982년 2,035억 달러에 불과했던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40여 년간 92배 성장했다. 급기야 시진핑 주석은 2017년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를 선언하고 2050년 세계 최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중국몽’이다.

□ 최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며 ‘미국몽’을 다시 쓰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따라 하기’에 나선 모양새다. 립부 탄 인텔 최고경영자의 사임을 요구하고, 보조금(109억 달러) 지급 조건으로 지분 10%를 내놓으라고 압박한다.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허가하며 거부권이 있는 특별주식을 받아냈다.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반도체를 판매해 거둔 이익의 15%를 미국 정부가 받기로 했다. 이에 ‘미국특색자본주의’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어떻든 단순한 보호무역주의를 넘어 국가 자본주의로의 전환이라는 흐름은 이제 거스를 수 없게 된 듯하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삼성전자에 47억4,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주는 대신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한다. 국가가 전면에 나서면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론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제·통상·산업 전략의 근본적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이동현 논설위원 na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