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검,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한 김용원 인권위원 출국금지

김용원 상임위원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상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 위원은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을 비판하다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및 인권침해 진정 사건 기각 결정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며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21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김 위원을 출국금지했다. 특검팀은 당시 군인권보호위원회 간부와 사무총장 등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김 위원이 2023년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뒤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과 인권침해 진정 사건이 김 위원이 주도하는 군인권소위에서 모두 기각됐다. 특검법에서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인권위에서의 은폐, 무마 등의 불법행위와 군인권보호관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해놓았다.

김 위원은 군인권보호관 자격으로 오는 10월 제17차 군옴부즈기구 국제콘퍼런스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출장이 예정돼 있는데, 특검 수사상황에 따라 출국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 특검팀의 수사는 다음달 29일까지인데 추가로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