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리딩' 피해 7000억 원… 금감원, 플랫폼사에 "강한 책임감" 당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83% 수준
'자율규제' 사례 확산하고 법제화 추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들을 만나 온라인 금융투자사기에 대응한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강한 책임감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불법리딩’ 피해액이 7,0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국민의 재산 피해가 커지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21일 카카오, 네이버, 구글과 관계기관 간담회를 갖고 최근 온라인 금융투자사기의 범행 수법과 지난해 도입한 금융소비자 피해예방 ‘자율규제’ 정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거짓 정보로 투자를 유도하는 불법리딩방으로 인한 피해액이 지난해 7,104억 원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액(8,545억 원)의 83% 수준에 달한다.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불법금융정보 차단을 요청하고, 금융소비자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지만 피해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와 온라인 플랫폼들은 지난해 자율규제를 도입해 부정사용 계정을 차단하고 불법금융광고 단속에 나섰다. 카카오는 채팅방 링크나 카카오톡 ID가 포함된 불법 스팸 문자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이용제한을 하고 있는데, 지능화되는 사기 행태에 대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정교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도 금감원과 협력해 금융광고 대상 사이트를 전수 검수하고, 불법투자를 유도하는 밴드에 대한 모니터링과 징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단기적으로는 자율규제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자율규제의 법제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각 플랫폼의 자율규제 성과와 모범사례 공유를 통해 자율규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며 “업계 스스로가 자율규제의 한계를 넘어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