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국 사면에 “피해가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이 대통령의 임기 중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정무적 판단이 먼저 이뤄졌다”며 “이후 사면 시기를 고민한 끝에 임기 초에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8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체적으로 우 수석은 정치인 사면을 하게 되면 민생 사면의 빛이 바래고 “지지율이 4~5%는 빠질 것”이라고 보고 했고, 이 대통령은 휴가 중 고민을 끝내고 “피해가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하자”고 해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이 결정됐다고 부연했다.

우 수석은 특사는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며 피할 수 없다면 할 수밖에 없었다며 “가장 피해를 본 것은 이 대통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주무 수석으로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게 되어 “매우 괴롭다”고 표현했다.

우 수석은 또 당시 사면 세웠던 사면 원칙은 △대통령 측근은 제외할 것 △각 당의 요구는 사회 통합 차원에서 먼저 할 것 △선거법 관련자는 제외한다 등 3단계 였으며 특사 중 이 대통령이 가장 관심이 높았던 분야는 민생 사면이었다고 밝혔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